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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숙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저널정보
한국사회이론학회 사회이론 사회이론 통권 제61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03 - 146 (46page)
DOI
10.37245/kjst.2022.05.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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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막스 베버(Max Weber)가 서구 근대법의 합리성을 이해하는 관점과 방법론을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고충에 대해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관료와 사회복지사라는 서로 다른 업무를 동시에 담당해야 하는 역할 딜레마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고충과 소진의 원인을 찾는다. 이 글은 주어진 법과 규칙 안에서 형식적으로 해결하는 업무와 개개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복지 가치를 해석하고 개입하는 실질적 업무로 사회복지공무원의 일 범주를 재구성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얼마나 업무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느냐의 의미로 합리성 개념을 재해석하여 이념형(Idealtypus)을 구성한 후, 이를 수단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일 과정을 그들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수단이며 형식 합리적 업무의 전형으로 도입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공공부조나 찾아가는 사회복지서비스와 같은 실질적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과도한 복잡성과 중복, 업무 가중으로 인해 오히려 업무 통제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리고 엄격한 외적 기준과 까다로운 형식적 조건을 동반한 공공부조의 조건들도 실제 민원인을 만나고 복지 사각지대를 넓히는 데 유효한 기준이 되기보다는 민원인들의 불만과 위력 행사로 연결되어 사회복지공무원의 소진을 일으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 고충을 덜고 통제력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형식 합리적 업무와 실질 합리적 업무 사이의 적절한 균형, 그리고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는 실질 합리적 사회복지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목차

1. 머리말
2. 문제 제기: 인식관심(Wissenswert)과 대상설정
3. 이론적, 방법론적 배경
4.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성격 분석
5.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합리성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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