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에서 사회보장플랫폼 기반의 사회서비스 개선방안을 위한 법적 고찰 - 돌봄영역을 중심으로 -

장봉석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봉석 (복지마을)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3집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373 - 402 (3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급속한 도시화와 지방소멸, 저출산ㆍ고령화 및 이에 따른 치매인구증가 등과 같은 현대사회가 가진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와 충격을 예고하고 있으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4차 산업 기술의 발전은 도시화가 가진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를 접목한 개념이 이른바 스마트도시라고 할 것이며, 이론 뿐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계속 확장ㆍ발전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도시에 관한 연구분야는 아직까지 교통, 치안, 안전, 환경, 방재, 시설 등 분야가 중심이며 사회보장분야와 관련하여서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법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 논의되어오고 있는 주요 의제는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규제방식, 스마트도시계획이나 혁신성장구역 지정과 이에 따른 법적 쟁점, 스마트도시법의 한계, 인ㆍ허가나 복합민원에 관한 문제, 개인정보보호 내지 공공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문제 등으로서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법제와 연관하여 다룰 수 있는 내용은 미미한 실정이다. 하지만 스마트도시에서의 사회보장ㆍ사회복지에 관한 연구 내지 개발상황이 아직까지는 단편적·제한적이라고 할지라도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도시가 도시화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본질적으로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분야에서의 AIP나 커뮤니티 케어 등의 실현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으로서 나름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른 현행 법제의 문제와 한계를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급속도로 변화ㆍ발전하고 있는 정책적ㆍ기술적 문제와 제도간의 괴리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그동안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던 스마트도시와 사회보장·사회복지를 사회보장플랫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접근하는 한편, 제도적 관점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는 우리 사회의 AIP, 커뮤니티 케어 등의 실현과 함께 스마트도시를 구현하는데 있어 나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상에서 다룬 내용들이 스마트도시의 기능 내지 역할과 더불어 제도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보장체계 및 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함으로써 다가올 미래에 대해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The issues facing modern society include rapid urbanization and disappearing local communities, low birthrate, aging, and an increasing population with dementia. These problems are expected to result in more economic and social shocks ahead than was originally supposed; therefore, various solutions are being explored. The development of industry 4.0 technologies is recognized as an alternative solution to problems with urbanization. A concept incorporating such technologies is the “Smart City”. This concept continues to expand and develop, not only in theory, but in practice as well. Nevertheless, research on smart cities is still focused on areas such as transportation, public safety, environment, disaster prevention, and facilities. Relevant research in the social security sector is still at the basic level.
This also holds true at the legislative level. The main agendas so far include a regulatory approach on digital platforms, smart urban planning or innovation growth zone designation and relevant legal issues, limitations of the Korean Smart City Act, issues with licensing permits or complaints, and issues related to privacy and use of public data. However, not much is being discussed on issues related to social security or social welfare legislation. It is true that research on social security and social welfare in smart cities is still fragmentary and limited. However, if the purpose of the smart city is not only to gain a competitive edge, but ultimately to improve the quality of human life using industry 4.0 technologies, then it is meaningful that it has a lot to do with the realization of Aging-in-Place(AIP) and community care. To this end,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legislation must be addressed, and solutions proposed, in order to iron out gaps and conflicts between regulations and rapidly developing policies and technologies.
Based on this thesis, this paper approaches the yet-underexplored subjects of smart cities and social security through the prism of the Social Security Platform, while examining the problems from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and proposing novel solutions. These discussion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implementing smart cities as do the realization of AIP and community care in our society. We hope that the contents discussed above will help us to improve our social security system for the future from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along with the functions and roles of smart cities.

#스마트시티 #스마트도시법 #사회보장플랫폼 #4차 산업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보장기본법 #개인정보 #행위정보 #Smart City #Smart City Law #Social Security Platform #Industry 4.0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 #Basic Social Security Law #Personal Information #Behavioral Information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가와이 마사시 / 2018 / 미래연표 / 한국경제신문

보건복지부 / 2019 /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

이윤경 / 2017 /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 장기요양제도 개편 방안

장봉석 / 2019 / 사회복지법제와 노동법 그리고 복지법학 / (사)복지마을

조추용 / 2018 / 커뮤니티 케어 정책과 경남재가노인복지의 모델연구 / 경남재가노인복지협회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장봉석

소속기관 복지마을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논문수 5 이용수 4,67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스마트도시법에 기초한 스마트 공유도시 복지공동체 구축에 관한 담론

황정훈 법학연구 2019 .12

기술가치평가의 평가체제 및 평가방법에 관한 비교연구

김종범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1 .08

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시티 정책

배성호 지역연구 2019 .09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스마트도시법 및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중심으로

최종권 중앙법학 2018 .09

숏폼 콘텐츠 자막 자동 추출 시스템

조준영 , 김장원 , 온병원 외 1명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2021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