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현정 (사법정책연구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3卷 第1號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113 - 144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국은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표현의 시장에 나올 수 있어야 비로소 민주주의가 가능해진다는 관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미국 사회를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로 이끌기 위한 필수적 권리로 인식한다. 이를 방증하듯이 실제로 미국에는 혐오표현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연방 차원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 연방대법원 또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주안점을 두고 혐오표현 규제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을 취한다. 다만,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회의적 태도는 혐오라는 기제가 낳는 차별행위에 가하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제재 그리고 사회 전반에 널리 공유된 혐오표현의 차별적 효과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맞물려 있다는 맥락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우위에 두는 미국이라고 해서 표현에 대한 규제가 일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위법행위의 선동(incitement of illegal activity)이나 도발적 언사(fighting words), 음란물(obscenity), 명예훼손적 표현(defamatory speech) 등과 같이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유형의 표현으로 선언하면서 이른바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에 대한 법리를 정립하여 오면서 제한적으로나마 혐오표현과 관련된 표현행위에 대한 규제의 합헌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가운데 일부 유형의 혐오표현이 포섭될 수 있는 위법행위의 선동, 도발적 언사, 명예훼손적 표현, 위협적 표현(threatening speech)에 대한 법리를 중심으로 미국연방대법원의 위헌성 판단기준을 검토하고자 한다.
#혐오표현 #위법행위의 선동 #도발적 언사 #명예훼손적 표현 #위협적 표현 #hate speech #incitement of illegal activity #fighting words #defamatory speech #threatening speech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미국 연방대법원의 혐오표현 관련 법리와 판단기준
Ⅲ.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혐오표현의 해악과 개입의 정당성: 금지와 방치를 넘어서
홍성수 법철학연구 2019 .12
혐오표현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고찰 : 증오선동을 중심으로
이주영 국제법학회논총 2015 .09
혐오표현(Hate Speech)에 관한 헌법적 고찰
박해영 공법학연구 2015 .08
챗GPT와 수필
김국현 수필미학 2023 .06
국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의 혐오 표현 사용 양상에 관한 연구
김재훈 ,  박소현 ,  한경식 한국HCI학회 논문지 2023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