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우종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리뷰 아시아리뷰 제12권 제1호(통권 제24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217 - 239 (23page)
DOI
10.24987/SNUACAR.2022.4.12.1.217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중국의 경제개혁과 의료개혁 속에서 공립병원이 경제적•정치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분화를 겪는 과정을 탐색하고, 이러한 과정이 공산당 통치의 정당성 확보 전략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밝힌다. 푸코에 의하면 통치성은 개인 혹은 인구집단의 건강과 사회적•경제적 삶을 특정 방식으로 형성하려는 권력관계 및 통치 전략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중국의 공립병원은 사회주의적 통치성하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으며 ‘인민에 대한 봉사’라는 공공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에 따른 정부의 공립병원에 대한 재정 지원 감소는 병원 생존을 위협했으며, 개별 병원은 운영과 이윤의 기반을 스스로 마련해야 했다. 이러한 변화는 매우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의사들의 과다처방과 각종 수뢰 행위, 이로 인한 개인 지출 의료비의 급증, 의료분쟁 증가 등의 심각한 문제들이 양산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부터 추진된 신의료개혁은 공립병원의 등급과 의료서비스의 질, 환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따른 분화의 양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모습을 보인다. 즉, 상급 병원은 중국의 신자유주의적 통치성과 발전주의적 성과를 기반으로 양적•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정부 의존도가 높은 하급 병원은 인민을 위한 의료 접근성을 확대하고 정치적 사상 선전의 공간으로 활용되며, 공산당 통치의 정당성을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강화하고자 하는 면모를 보이는 것이다.
#중국 #통치성 #공립병원 #의료개혁 #신자유주의 #사회주의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governmentality #public hospital #healthcare reform #neoliberalism #socialism

목차

I. 들어가며: 신자유주의적 통치성하의 공립병원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방법
III. 공립병원의 경제적 분화
IV. 공립병원 등급에 따른 약품 및 의료서비스의 분화
V. 공산당의 정책적 개입 및 사회주의 선전 공간으로서의 공립병원
VI. 나가며: 조화(héxié)와 민물게(héxiè)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중국 엘리트 정치 동학 변화에 관한 연구 :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와 제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중심으로
주장환 21세기정치학회보 2022 .12
시진핑 시대 중국의 환경정치이념 연구: 서양 환경정치 사상적용과 한계
이재영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2022 .09
중국공산당은 어떻게 사회조직을 통제하는가?: 공산당 조직을 통한 관리 정책을 중심으로
조영남 현대정치연구 2022 .08
한 · 중관계 30년의 분석과 평가
조영남 국제.지역연구 2022 .06
[중국]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로 본 2021년 하반기 중국 경제정책의 향방
박소희 월간 KIET 산업경제 2021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2-309-00131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