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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부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581 - 612 (33page)
DOI
10.21888/KPAQ.2022.9.34.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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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코의 통치성 개념은 사회과학 여러 분야에 매우 활발하게 적용되어, 현대국가와 사회의 구석구석에 뻗어 있는 권력관계와 그 효과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들 연구들에서 원용하고 있는 통치성 개념은 주로 푸코가 1977-79년 사이 Collège de France에서 진행한 일련의 강의들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통치성은 근대 사회에서 국가가 개인들을 인구의 구성인자로 권력작용의 장에 포섭하고 통치하는 논리·기법·제도의 총체(ensemble)를 의미한다. 하지만, 푸코는 생의 마지막 시기인 1980년대 초에 진행한 일련의 강의들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relationship of self to self), 자기보살핌(care of the self) 및 진리담론으로까지 통치성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치성이 자아의 기술(technologies of the self), 자기통치 및 주체성의 문제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새롭게 개념화 할 필요가 있다. 즉, 통치성이 그 자체로서 여러 층위를 갖는 다층적 개념이므로, 각 구성층위들에서의 통치(governing)의 내용과 그 작동방식·기제들 각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개념화되어야 한다. 통치성의 각 층위들에 대한 분석 및 종합은 국가와 인구, 국가와 개인 간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들 간의 관계, 나아가 개인들의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일관되게 관철되고 있는 권력작용을 보다 잘 드러낼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층적 통치성(multilayered governmentality) 개념에 따라 현대국가의 공공재정 및 재정·예산제도, 특히 재정투명성 및 조세윤리에 대해 시론적으로 분석하여 그 적용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미셸 푸코 #다층적 통치성 #재정·예산제도 #재정투명성 #조세윤리 #Michel Foucault #Multilayered Governmentality #Fiscal and Budgetary Institutions #Fiscal Transparency #Tax Morale

목차

Ⅰ. 서론
Ⅱ. 푸코의 ‘사유의 역사’와 다층적 통치성
Ⅲ. 근대국가의 재정·예산제도와 다층적 통치성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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