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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천수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인간학연구소 인간연구 인간연구 제46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37 - 75 (39page)
DOI
10.21738/JHS.2022.04.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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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변혁의 시대로 부를 수 있을 만큼 급격한 변화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사회를 지탱하는 구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도 변화를 맞는다. 이는 법체계에 큰 도전이 된다. 법을 포함하는 규범은 인간의 행위와 소통을 규율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인간의 행위와 소통은 특정한 사회 공간 및 사회구조를 전제로 한다. 사회구조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따라 인간의 행위 또는 소통방식은 달라지고 이로 인해 범죄와 같은 사회적 일탈행위의 형식도 달라진다. 현재 우리가 가진 법규범은 주로 근대사회에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법규범은 근대사회가 지향했던 사회구조 및 공간 그리고 인간상을 전제로 한다. 그렇지만 과학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코로나 사태가 불거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다. 이로 인해 법규범이 전제로 했던 사회구조나 사고모델, 인간상 역시 혁명적인 변화와 도전을 맞는다. 그 예로 탈인간 중심적 사고와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사회공간의 출현 및 안착, 행위에서 소통 중심으로 상호작용 방식의 변화,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딥페이크 상황 등을 언급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은 이 같은 변화 과정에 법규범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다룬다. 주체, 객체, 행위, 세계라는 측면에서 법적 사고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 이에 법규범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이때 법규범의 새로운 사고모델, 생명 영역, 정신 영역, 국가모델에 초점을 맞춘다.
#주체/객체/행위 모델 #인간중심주의 #탈인간중심주의 #유체물중심주의 #실제세계 중심주의 #제4차 산업혁명 #코로나 시대 #인공지능 #메타버스 #사회적 거리두기 #subject/object/action model #anthropocentrism #post-anthropocentrism #materialism #real world centralism #4th industrial revolution #corona era #artificial intelligence #metaverse #social distancing

목차

Ⅰ. 서론
Ⅱ. 근대법체계의 사고 모델
Ⅲ. 현대사회의 구조변혁
Ⅳ. 사회 구조변혁의 부작용
Ⅴ. 법규범의 대응 방향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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