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회사 법정대표인의 법률책임제도에 관한 소고

김정애

doi:10.57057/LawReview.2022.03.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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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애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2卷第1號(通卷第85號)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05 - 141 (37page)

DOI: 10.57057/LawReview.2022.03.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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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초상권도 균형 있게 보호되어야 한다. 피해자로서의 경찰의 지위를 검토하는 것은 논의가 중국의 법정대표인제도는 국가의 계획경제체제로부터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국유기업 개혁이라는 큰 배경하에 기존 국유기업이 부진한 상황을 개선하고 기업에 지속적인 발전동력을 부여할 목적으로 기업의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해 설계 및 발전되어 온 제도로서, 법정성, 대표성, 유일성을 그 기본특징으로 하는 중국 특유의 법률제도이다.
장기간에 걸친 제도에 대한 실천 경험과 입법 차원의 수정을 통해 현재 법정대표인제도는 그 법정대표인과 회사, 제3자 사이에서의 대내외 관계를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설정한 제도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해당 제도의 주요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i) 법정대표인의 법정성, 대표성, 유일성 특징으로 인한 법정대표인의 거대 권한의 형성 및 남용문제, 그리고 회사의 의사자치에 대한 저해 및 회사 운영효율성의 저하, (ii) 법정대표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 손해보완제도의 불충분, (iii) 법정대표인의 대표권 독점 대비 그 법정의무 및 책임설정의 불충분 등등은 간과할 수 없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본 고에서는 현행 중국 법정대표인제도하에서의 법정대표인의 적격요건, 직무행위에 대한 인정, 법률책임 등을 분석한 기초상에서 위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i) 법정대표인의 법정성, 대표성, 유일성 특징으로 인한 문제점에 관해서는 그 개선방안으로 회사의 의사자치를 존중하고 회사의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에 의해 단수 또는 복수의 대표인을 정하고 그 권한범위 및 권한행사절차 등을 정하도록 하는 방법을, (ii) 법정대표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 손해보완제도 즉 현행 사후 구상권 청구제도만으로는 회사의 손해를 보완하기에 불충분하므로 그 개선방안으로 법정대표인의 직접 책임 또는 2차 책임제를 설정하는 방법을, (iii) 법정대표인의 법정의무 및 책임설정이 미비한 상황에 관해서는 회사법 등 관련 법규정에 법정대표인의 (기타 임원과 구분되는) 법정 직권범위, 법정 의무 및 그 법률책임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정하여 실행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In China, the corporate legal representative system was designed and promoted as part of the attempt to stress corporate independence, in order to improve the sluggish circumstance of the existing state-owned companies and provide them with a continuous driving force of development, against the backdrop of reforming state-owned companies during the transition from planned economy to market economy. The legal system is unique to China and its basic properties include legality, representativeness, and singularity.
The current corporate legal representative system has progressed to one that establishes balanced internal and external relationships to some extent between a corporate legal representative, a company and third parties through long-term practical experience and legislative revisions. But the system has unignorable problems that must be addressed and they include: (i) the formation and abuse of the enormous authority of a legal representative resulting from the legality, representativeness, and singularity of the legal representative, along with inhibition of corporate autonomy of the will and reduced operational efficiency of a company, (ii) an inadequate corporate damage compensation system in the case of illegal acts by corporate legal representatives, (iii) the inadequate establishment of the legal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in comparison with the exclusive representative authority of a legal representative.
This study analyzes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of corporate legal representatives, recognition of their occupational actions and their legal responsibility in the current corporate legal representative system of China and suggests improvement methods to solve the above-mentioned problems based on the analysis. The improvement methods include (i) respecting corporate autonomy of the will regarding problems resulting from the legality, representativeness, and singularity of a corporate legal representative, and the designation of one or more representatives and the prescribing of the scope of authority and the process of exercising authority by the Board of Directors to increase corporate work efficiency; (ii) establishing a system of direct or primary responsibility of a corporate legal representative because the corporate damage compensation system, or the current ex post facto indemnity claim system, in the case of illegal acts by legal representatives, is inadequate; (iii) and prescribing and implementing the scope of legal official authority, legal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a corporate legal representative (in distinguishment from other executives) as specifically as possible in related laws, such as the Corporate Act, regarding the inadequate setting of legal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corporate legal represent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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