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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은석 (공군사관학교)
저널정보
북한법연구회 북한법연구 북한법연구 제26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93 - 126 (34page)
DOI
https://doi.org/10.31999/SON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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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법정비지원 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수원국인 북한의 법제 상황이다. 과거와 달리 수원국은 법제 수용 의지와 이행을 통해 주인의식?파트너십(Ownership and Partnership)을 갖고 행사하며, 자연스럽게 글로벌 스탠더드의 자유민주주의 질서에도동참하는 것이 요청되어야 할 것이다. 법정비지원 사업 단위에서는 프로젝트별 형성과법정비지원, 수행, 그리고 평가 모니터링 등에서 공여 주체인 대한민국과 협력하며 원조 일치를 구현하는 것이 지속적인 원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북한도 이미 잘 알고 있는사실이다. 따라서 본고는 북한 법정비지원 방안이 단순히 양적 평가 내지 질적 평가로 귀결될수 있다고 결정짓기보다 외부적 환경 요소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북한 법정비지원이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이외에도 미국, 일본, EU 등의 협력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법정비지원이 중요하고체제전환국의 법정비 사례를 예시로 제시하였다. 법정비지원의 유형으로는 법정비지원을 위한 기술지원, 법제도 개혁, 외국인투자 법제 정비 등 법정비지원의 직?간접성의 대안 모색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법정비지원 #북한법제 #수원국 #대북제재 #체제전환법제 #법제도 개혁 #ODA #Support for Legal Improvement #Legislation of North Korea #Recipient Country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Legislation of System Transition #Reform of Legal System #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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