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재발생 정의에 따른 재학대율 비교

김정현; 이상균; 이봉주; 김주옥; 이청아; 유조안; 김현수

doi:10.24300/jkscw.2022.03.7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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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정현 (서울대학교) 이상균 (가톨릭대학교) 이봉주 (서울대학교) 김주옥 (서울대학교) 이청아 (서울대학교) 유조안 (서울대학교) 김현수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 한국아동복지학 제71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33 - 60 (28page)

DOI: 10.24300/jkscw.2022.03.7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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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아동학대 재발생과 관련하여 국내·외 선행연구 및 국가통계의 조작적 정의를 살펴보고, 여러 산출 방법의 특징 및 그 기준에 따른 재학대율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 적용한 재학대율 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 국가통계 산출을 위해 적용하는 동일 피해 아동에 대한 동일 행위자의 5년 내 재학대 여부, 둘째, 행위자에 대한 구분 없이 피해 아동 기준 5년 내 재학대 여부, 셋째, 최초 학대 보고 기준 1년 이내 재학대 발생이다. 비교 분석을 위해 2012년∼2020년 간 우리나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활용하였고, 데이터베이스 내 존재하는 오류를 살펴보고, 전처리 과정을 통해 최종 분석자료를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동일 피해 아동/행위자 기준의 연도별 재학대율은 8.0%∼11.3%로 집계되었고, 피해 아동을 기준으로 재학대율을 산출한 결과는 11.5%∼21.7%로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발생한 차이에 대해 기준별 아동특성을 연령, 성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학대유형,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산출 기준에 따른 결과 차이를 기술하였다. 한편, 동일 피해아동/행위자로 재학대율을 산출할 때는 부 혹은 모의 단독 재학대만 추정이 가능하고, 부와 모가 시간적 간격을 두고 학대한 경우는 재학대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부모의 재학대 행위자군을 비교한 결과 부의 단독 재학대는 31.4%, 모의 단독 재학대는 22.1%, 부와 모로 이루어진 재학대는 38.4%로 부와 모로 이루어진 경우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즉, 현재의 재학대 기준으로는 부 혹은 모의 단독 재학대에 개입을 요구하는 결과를 낳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재발생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할 것을 제언하고, 이를 근거로 한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실천적 논의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operational definitions of child maltreatment recurrence by reviewing Korean and foreign literature and national statistics. We compared the characteristics of various calculation methods and recurrence rates of child maltreatment according to their standards. In this study,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recurrence rates of child maltreatment were (a) whether the same perpetrator has re-abused the same child within five years (applied in Korean national statistics on child abuse); (b) whether the child victim has been re-abused within five years, regardless of the perpetrator; and (c) whether child maltreatment recurs within one year of receipt of the initial report. For comparative analysis, we employed data of the Korean Child Protective Services (CPS) from 2012 to 2020, examined errors existing in the database, and selected the data for final analysis through a rigorous pre-processing proces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current child maltreatment recurrence rate for the same child victim/perpetrator was 8.0%-11.3% annually, and this rate based solely on the child victim was 11.5%-21.7%, approximately twice that of the same child victim/perpetrator. We examined differences in children"s characteristics across standards by age, gender, relationship to the perpetrator, type of abuse, and receipt of National Basic Likelihood Security, and we discussed thes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calculation criteria. When calculating the recurrence rates of child maltreatment for the same child victim/perpetrator, we included the re-abuse rate only when it was a single perpetrator and either the child"s father or mother. Thus, if the father and mother perpetrated the abuse at different intervals, this excluded them from the recurrence of child maltreatment. The results of the comparitive analysis of groups of parental perpetrators showed thatthe father"s re-abuse rate was 31.4%, that of the mother was 22.1%, and that of both parents was 38.4%. Our results indicate that there is a need to reconsider the definitions of child maltreatment recurrence and initiate a practical discussion on child protection services.

#아동학대 재발생 #재학대율 #행위자 중심 #아동 중심 #Child Maltreatment Recurrence #Recurrence Rate #Perpetrator Recidivism #Child Revic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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