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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포스 퀀텀 5.0(이하 퀀텀 5.0)은 우리 공군이 제시한 미래 항공우주력 발전 구상이다. 여기서 과학기술 발전전망에 따른 목표역량이 제시된다. 그중 우리는 인공지능(AI) 기술, 특히 최종 목표로서 제시된 완전자율 인공지능 기술에 주목한다. 완전자율무기의 개념은 국가마다 상이한 지속적인 논의 대상이며, 관련한 문제점들이 다수 식별되어 학계에서 수차례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퀀텀 5.0에 제시된 완전자율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 임무를 완전히 위임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을 의미한다. 이는 전투 지휘관의 역할 또한,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있게 됨을 암시한다. 여기서 문제점이 도출된다. 과학기술 발전의 목표역량은 명확하게 제시되었지만, 그 목표역량의 법적 적합성에 관한 논의가 부족하다. 과학기술 발전 이전에 선행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분명 존재할 것이다.
고로, 본 연구는 인간 지휘관의 필요성을 국제인도법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완전자율무기의 한계를 제시한다. (제네바 협약과 추가의정서, ICRC 해석지침을 중심으로) 더 나아가 자율무기를 즉각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는 비현장 지휘관과, 불확실성 및 현장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전장에서, 직접 전투 현장에 투입되는 현장 지휘관의 필요성을 국제법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이로써 미래 공군에 인공지능 기술이 깊이 적용되더라도, 그것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되며, 현장 및 비현장 지휘관과의 협업을 통한 작전 수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의 예시로서 공군의 핵심 작전인 공세제공작전(OCA)을 제시한다. 공세제공작전의 네 가지 단계를 인간 지휘관과 인공지능이 어떠한 방식으로 협업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관해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미래 공군의 작전 수행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퀀텀 5.0에 제시된 완전자율 인공지능 기술의 문제점과 인간 지휘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지휘관과 인공지능이 협업하는 현실적인 공중 전투작전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혁신이 우리 군과 공군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이전에 논의된 인문사회학적 고찰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고로, 본 연구는 인간 지휘관의 필요성을 국제인도법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완전자율무기의 한계를 제시한다. (제네바 협약과 추가의정서, ICRC 해석지침을 중심으로) 더 나아가 자율무기를 즉각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는 비현장 지휘관과, 불확실성 및 현장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전장에서, 직접 전투 현장에 투입되는 현장 지휘관의 필요성을 국제법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이로써 미래 공군에 인공지능 기술이 깊이 적용되더라도, 그것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되며, 현장 및 비현장 지휘관과의 협업을 통한 작전 수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의 예시로서 공군의 핵심 작전인 공세제공작전(OCA)을 제시한다. 공세제공작전의 네 가지 단계를 인간 지휘관과 인공지능이 어떠한 방식으로 협업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관해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미래 공군의 작전 수행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퀀텀 5.0에 제시된 완전자율 인공지능 기술의 문제점과 인간 지휘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지휘관과 인공지능이 협업하는 현실적인 공중 전투작전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혁신이 우리 군과 공군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이전에 논의된 인문사회학적 고찰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자율무기의 사용의 국제인도법 3원칙
3. 본론 2: 공세제공작전에서 자율무기 활용 방안
4. 결론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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