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갈등시설의 설치상의 문제점과 갈등완화방안

김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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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광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38輯第3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287 - 31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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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는 ‘갈등의 전성시대’라 할 정도로 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터져나오고 심화․확산되고있다. 대표적으로 ‘4대강 사업’이나 ‘세종시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갈등시설이 함축하고 있는 헌법적 및 행정법적 의미에 대한 심층적인 인식의 부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종래의 원자력발전소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갈등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갈등시설의 본질에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국정관리의 최우선과제가 ‘갈등관리’인 점을 감안하여 사회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기본법의 제정이 절실하다고 본다.그리고 사회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갈등시설의 설치는현행법처럼 이해관계인의 집중적인 참여가 미흡한 인․허가절차가 아닌 철저한 계획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에 계획확정절차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갈등시설의설치는 4대강사업에서 보았듯이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갈등시설의 설치에 따른각종 환경오염을 우려한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시설설치가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따라서 환경오염의 저감 또는 방지문제는 시설설치에 있어 사활의 문제가 되어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는 사회갈등시설의설치를 위한 행정결정과정상 이해조정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법리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있기 때문에 복잡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정하고 객관적 사익의 충족을 통해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절차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민참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정보공개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갈등시설과 관련한 환경정보 등을 비롯한 각종 정보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주민참여가 실질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Recently, the conflict has been bursting and spreading from all corners of oursociety as we call it ‘golden era of conflict’. 4 major rivers business and Sejong Citycould be representative issues. Strong argument for or against social issues is makingour society a huge ‘blast furnace’.The facilities of social conflicts should be installed by the thorough project.Planning process for facilities of social conflict in current laws is extremelyinsufficient and lack of consistency and has some problems in terms of protecting therights of the people. Therefore, they need to introduce confirmation process for plan tofacilitate installing the facilities and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people.Installing the facilities has faced strong resistance by the people and localgovernment who concern about various environmental pollution from them, because thefacilities could affect environment badly.Pollution reduction or prevention is the key to install the facilities, and effectivecontrol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hould be taken because the residents'opposition is primarily focused on environmental pollution.Finally, people participation is principle of the adjective law to guarantee adjustingthe interest in the administrative process on installing social conflict facilities, makingthe decision sensible, and maintaining the validity and to promote democracy.Procedure of people participation needs fundamental improvement to adjust complicatedinterest and to satisfy objective private interest. And for ensuring effectiveness ofpeople participation, they should make people participation practical by using thevarious information actively including environmental information related to socialconflict facilities.When we think of it, social conflict facilities has own installation procedure in individual law to install the each facilities but, it is placed in difficult environment tobe installed against residents' opposition without proper system, procedural transparencyand legitimacy. Facilities of social conflict is very important part of the state and hasplayed an important role to improve the overall quality of people's life. Therefore, tomaintain laws relevant to it comes first and should support that its installation couldbe easily and rapidly at a proper time and place.

#사회갈등시설 #환경영향평가절차 #4 major rivers business #procedure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acilities of social conflicts #procedures of administrative plan #procedures of residents participation #4대강 사업 #주민참여절차 #행정계획절차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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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김재광 / 2003 / 미국의 방사성폐기물정책 관련법제 연구

2. [단행본] - 김재광 / 2007 / 사회갈등시설법론 / 한국학술정보

3. [단행본] - 박균성 / 2009 / 행정법강의 / 박영사

4. [단행본] - 박균성 / 2008 / 환경법 / 박영사

5. [보고서] - 박균성 / 2006 / 방사성페기물 관리체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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