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남용사건의 제한을 위한 효율적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남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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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선모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50 - 74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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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주제: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고소·고발 남용사건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나아가 민사상의 고발이 증가하면서 수사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연구의 중점을 두었다.
· 연구 배경: 고소·고발 남용사건은 개인분쟁을 넘어 다수 또는 집단에 의한 고발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고발’ 현상을 통해 이들의 존재를 알리고 있는 실정에 있어,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그 동안 고소·고발 남용사건의 폐해에 대한 선행연구는 부분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그 대처방안에 대한 제시는 미미한 편이었다. 이에 향후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공탁금제도를 구현하고 민·형사 조정, 중재사건으로의 전환, 탐정 회부 등 구체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 연구방법: 2020년 경찰청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고소·고발 기소율은 18.2%,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기소율은 최근 5년간 평균 40.8%였다. 이에 경찰청 통계자료. 법무부 법률연감 자료 외에도 관련 사례를 연구방법으로 원용하였다.
· 연구결과: 경찰이 현재 범람하는 민원과 고발에 대처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는 ‘반려제도’와 ’수사민원상담센터’ 운영이다. 이와 아울러 민사형 형사고소를 접수한 경우, 공탁금제도를 구체화하는 등 실질적인 여러 방안을 통해 명확히 제시할 필요에 대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 공헌점 및 기대효과: 연구를 통해 불필요한 형사 사건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수사 인력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국민의 일상생활 간 불안을 줄이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고소·고발의 남용 사례에 대한 실질적 제한으로 향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 Research topic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ocus on th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fact that the number of cases of abuse of accusations is on the rise, and furthermore, investigation personnel are wasted as the number of civil complaints increases.
· Research background: The number of complaints and accusations abuse cases goes beyond individual disputes and the number of complaints by the majority or group is on the rise. In the situation where some civic groups are notifying their existence through the phenomenon of ‘accusation’, it is necessary to seek countermeasures against this.
· Differences from prior research: Previous studies on the harmful effects of accusation and accusation abuse cases have been partially developed. However, there were few suggestions on how to deal with it. Accordingly, a deposit system was implemented for future accusations and accusations, and various methods were presented in detail, such as civil and criminal mediation, conversion to arbitration cases, and referral to detectives.
· Research method: According to the 2020 National Police Agency audit data, the prosecution rate for complaints and accusations in 2019 was 18.2%, and the prosecution rate for the other cases was 40.8% on average over the past five years. In addition to the legal yearbook data of the Ministry of Justice, related cases were used as a research method.
· Research results: The police are currently operating the ‘Companion System’ and the ‘Investigation Complaints Consultation Center’ to deal with the flooding of complaints and accusations. In addition, research results were drawn on the need to clearly present through practical various measures such as materializing the deposit system when civil criminal complaints are filed
· Contribution points and expected effects: It will be possible to prevent wastage of investigative personnel by preventing unnecessary criminal cases in advance through research. Furthermore, it will be possible to reduce anxiety in the daily life of the people and restore trust. Ultimately, it will be possible to effectively deal with the future with practical restrictions on abuse cases of complaints and accus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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