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특허대상적격성의 간소화 분석에 관한 소고

강기봉

doi:10.35505/slj.202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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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기봉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11권 제1호(통권 제23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3 - 35 (33page)

DOI: 10.35505/slj.202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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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상표청(이하 ‘미국특허청’이라 한다)은 ｢특허 심사 절차 매뉴얼｣의 ‘2106특허대상적격성’ 부분에 시대적인 변화를 반영해 왔다. 그리고 미국특허청은 2018년에 ｢특허 심사 절차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2014 특허대상적격성에 관한 중간 지침｣부터 시행되었던 간소화 분석(Streamlined Analysis) 절차를 공식적으로 ｢특허 심사 절차 매뉴얼｣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심사관은 특허심사 절차에서 간소화 분석에 의해 직권으로 특정한 발명이 특허대상적격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특허청의 특허대상적격성 판단 절차에는 간소화 분석 절차가 없고, 국내의 논문들에서는 간소화 분석 절차에 관하여 별도로 다루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 논문은 미국의 특허대상적격성 판단 절차에서 시행되는 간소화 분석의 개념과 연혁에 대해 살펴본 후에 간소화 분석에 의한 특허대상적격성 판단에 대해 살펴보고, 간소화 분석 제도를 검토하고 시사점에 대해 논하였다.
미국특허청은 심사의 효율성 내지 심사관의 편의를 도모하여 도입된 것으로, 미국 심사관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청구항의 적격성이 자명하다면 간소화 분석 절차에 따라 직권으로 청구항의 발명이 특허대상적격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정식 절차를 진행한다. 이 절차는 사법적 예외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특허대상 적격성 판단 절차의 2B 단계까지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므로 간소화 분석에 의한 심사기간 단축 효과가 크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특허심사 절차에 간소화 분석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 간소화 분석의 도입으로 인한 심사기간 단축효과의 정도에 대한 고려, 적절한 사례들의 충분한 제시, 간소화 분석에 의한 특허 심사의 효율성 제고 효과의 검토 및 국가 간의 심사실무의 특성과 차이에 대한 고려 등이 필요하다.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has reflected the changes of the times in the ‘2106 Patent Subject Matter Eligibility’ section of the ‘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 (MPEP)’. In addition, the USPTO revised the MPEP in 2018 and officially included the Streamlined Analysis procedure that has been implemented since ｢2014 Interim Guidance on Patent Subject Matter Eligibility｣ in the MPEP. Accordingly, the examiner can determine that a specific invention has Patent Subject Matter Eligibility ex officio by Streamlined Analysis in the Patent Examining Procedure. In response, there is no Streamlined Analysis procedure in the Patent Subject Matter Eligibility judgment procedure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nd domestic papers did not separately deal with the Streamlined Analysis procedure.
Therefore, this thesis examined the concept and history of Streamlined Analysis performed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Patent Subject Matter Eligibility in the United States, and then examined the determination of Patent Subject Matter Eligibility through Streamlined Analysis, reviewed the Streamlined Analysis system, and derived implications for this.
The USPTO was introduced for the efficiency of examination or for the convenience of examiners, and the U.S. examiner can determine ex officio that the claimed invention is eligible for patent subject matter according to the Streamlined Analysis procedure if the eligibility of the claim is self-evident from a general point of view. If not, go through the full analysis process. Even if this procedure includes judicial exceptions, the effect of shortening the examination period by Streamlined Analysis is great because eligibility is judged including up to the 2B stage of the Patent Subject Matter Eligibility determination procedure. In this regard, there may be discussions to introduce Streamlined Analysis into the patent examination procedure in Korea. If 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ate the degree of effect of shortening examination period due to introduction of Streamlined Analysis, present sufficiently appropriate cases, review the effectiveness of increasing efficiency of patent examination by Streamlined Analysis. and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of examination practices betwee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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