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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재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현대정치연구 현대정치연구 제14권 제3호(통권 제3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07 - 237 (31page)
DOI
10.52594/jcp.2021.12.14.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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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5·18민주화운동의 이행기 정의가 정착되지 못하고 여전히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자 했다. 이행기 정의 개념은 민주주의 파괴를 경험한 국가가 민주화 이행의 정치적 전환 과정에서 어떻게 과거의 부정의를 극복하고 민주적 정통성을 형성하는지에 관한 실천적 필요에 의해서 대두되었다. 테이텔(Teitel)의 이행기 정의 논의에 따르면 20세기 말부터 시작되는 제3국면에서는 이행기 정의의 안정적 관철, 즉 이행기 정의의 확장과 규범화 문제가 핵심적 문제로 부상한다. 이행기 정의의 차원에서 본다면, 배상적 정의는 미래 정치공동체를 향한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전두환 정권은 5·18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면서 선별적 포섭과 배제 전략을 사용했다. 신군부의 선별에 따라 지급대상자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자들 사이에 균열과 괴리가 발생했고 5·18 민주화운동의 이행기 정의 관철에 심각한 한계가 초래되고 있다. 5·18 이행기 정의는 이제 피해자 개인에 대한 사법적·교정적 정의를 벗어나 보다 넓은 차원의 정치적·사회적 인정과 신뢰, 연대 등과 결합할 수 있는 정치적 프로젝트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5·18민주화운동 #이행기 정의 #보상 #배상적 정의 #과거청산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Transitional Justice #Compensation #Reparative Justice #Past Liquidation

목차

국문요약
I. 시작하며
2. 이행기 정의 개념에 대한 고찰
3. 전두환 - 노태우의 포섭과 배제 전략
4. 배상적 정의의 관점에서 본 5.18보상모델
5.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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