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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철기 (서울교육대학교)
저널정보
북한대학원대학교 현대북한연구 현대북한연구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83 - 227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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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북한의 5차 화폐개혁 이후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달러라이제이션 현상의 정치적 의미를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달러라이제이션은 북한경제에 배태된 권력관계의 동학을 말해 주는 ‘창’이다. 달러라이제이션은 북한체제에서 ‘사회’의 존재와 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연구는 북한 달러라이제이션의 정치적 의미를 세 가지 수준에서 분석한다. 첫째, 국가(정부)가 달러라이제이션을 수용하게 된 것은 정부가 이데올로기적 명분보다는 정치경제적 실리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둘째, 달러라이제이션은 사회부문, 특히 돈주들의 정치경제적 자율성과 영향력이 확대된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달러라이제이션은 인민들이 선택한 결과이기도 하다. 달러라이제이션은 부분적이지만 물가 상승 억제에 도움을 주고 보다 편리하게 시장활동을 가능하게 해 준다. 그 대신에 인민들은 시장화와 달러라이제이션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을 감내해야 한다.
#북한 달러라이제이션 #환율의 정치학 #국가-사회 관계 #국가능력 #사회부문의 자율성 #돈주의 정치경제적 영향력 #인플레이션의 관리 #경제적 불평등 #dollarization of North Korea #politics of exchange rate #state-society relations #state capabilities #autonomy of society #politico-economic influence of Donju #inflation control #economic inequality

목차

1. 문제의식
2. 이론적 배경과 분석수준
3. 국가 능력의 한계와 정치경제적 실리의 선택: 비공식적 달러라이제이션의 정치적 의미
4. 사회의 정치경제적 자율성의 확대: 돈주의 영향력 확대와 인민의 이중적 소외
5. 결론: 평가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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