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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지민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89 - 108 (20page)
DOI
10.22417/DPSS.2020.10.1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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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경제난으로 인해 공산주의 체제 계획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배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자급자족을 구호로 외치며 각종 밀수·밀매 및 비공식 시장이라 할 수 있는 장마당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의 핵심계층이 아닌 다수의 인민들이 큰 돈을 쥐고 신흥부흥세력으로 성장하였으며, 이렇게 성장한 세력을 돈주라 일컫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돈주들의 성장이 북한의 체제이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근대화이론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중심의 근대화이론은 중산층의 증가가 곧 권위주의 국가들의 시장화, 사유화에 영향을 미쳤으며 결국 정치개혁으로 상징되는 민주화 이행에 영향을 미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분석 결과 북한 내의 돈주들은 북한의 권력 엘리트들과 같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공존·공생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북한의 체제 이행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차후 북한의 체제 이행에 있어 돈주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촉발요인이 될 만한 2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함으로써 향후 돈주들의 역할에 주목하는 함의를 제시한다.
#돈주 #북한체제이행 #권력엘리트 #근대화이론 #시장화 #Donju #Power Elite #Transition of Regime #Theory of Modernization #Marketiz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신흥부흥세력 돈주의 성장과 사유화
Ⅲ. 돈주와 북한의 권력구조
Ⅳ. 북한의 정치체제이행 가능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Barington Moore, Jr. / 1967 / The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 Beacon Press :413~432 google schola Kornai, János / 1992 /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 Princeton University Press :433~511 google schola Steven Levitsky / 2010 / Competitive Authoritarianism: Hybrid Regimes after the Cold War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3 google schola 김경동 / 2016 / 동아시아 근대화와 자본주의 형성 및 전개: 대안적 이론에 의한 해석 / 아시아리뷰 5(2):3~38 dbpia 김근식 / 2017 / 북한의 시장화 실태와 시장권력 관계 고찰: 향후 북한 정치변동에의 함의 / 한국과 국제정치 33(3):167~194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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