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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49 - 17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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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남북경제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으로 북한 경제 특구 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지 역화폐 도입을 제안하며,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남북경제통합, 남북한 화폐통합을 이루기 위 한 사전 단계로 기능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지닌다. 첫 번째로 본 논문 은 국제정치의 이론적 자원을 검토해 북한에서 융통되는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남 북 교류협력 증진의 핵심 요인이라는 점을 도출한다. 두 번째로 화폐의 정치적 의미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달러라이제이션의 지속적 심화로 체제내구력의 저하 가능성이 높은 북한 정권 에게 남북한 화폐 공동체 형성이 대안이 될 가능성을 검토한다. 세 번째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지역화폐 도입이 남북 화폐　통합의 시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관련 제도 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결론으로는 통일은 정체되어 가는 남한의 경제성장 과 낙후된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Inter-Korean economic exchange cooperation #Monetary Integration #The North Korean special zone currency #Block chain #Doll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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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 2007 / 북한경제의 달러화와 김정일 ‘궁정경제’ / 통일연구 11(2):3~28 google schola 김미연 / 2017 / 블록체인 활용사례에 관한 연구 /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734~735 dbpia 민경식 / 2018 / 블록체인 기술의 이해와 활용 / 한국언론정보학회 학술대회 :3~28 dbpia 박병춘 / 2013 /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기술혁신 지원 정책 - R&D 지원 정책 및 사업을 중심으로 - / 지역사회연구 21(2):1~27 dbpia 박광기 / 2009 / 복잡계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 / 대한정치학회보 17(2):103~11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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