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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한국범죄정보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5 - 47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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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다. 특히, 경제에 대해서는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 로 대변되는 자립경제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뿐,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유지되고있는지 계량적으로 분석하기 매우 까다롭다. 이는 계량분석의 기본틀이 되는 데이터 자체를 입수하기곤란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및 코로나19에 따른 국경폐쇄 등으로 북한내부에대한 접근이 더욱 어려워짐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eviews10 계량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북한에서 그나마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고 접근가능한 장마당(free market)의 쌀값 및환율간 회귀분석을 통해 북한 장마당이 코로나19로 인한 국경폐쇄(2020년 1월) 이전에는 이미 달러라이제이션이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었으며 물자공급난에 따른 인플레이션 또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증명하고자 한다. 특히 북한처럼 강력하고 폐쇄된 정치 체제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경제분야만은 자국화폐의 가치하락 및 사용기피에 따른 대체수단으로서 달러의 위상이 더욱 확고해 지고 있음을 실증하였다는데 이번 연구의 의의가 있다. 즉, 지금까지 북한 경제를 다룬 다수의 논문들이 탈북자 들의 증언을통해 시장에 달러가 현금처럼 유통되고 있음을 언급하였지만 이를 쌀값-환율간 회귀분석 등을 통해 통계적으로 보여줌으로서 북한경제 관련 실증분석 연구가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
#북한 #장마당 #쌀값 #달러환율 #회귀분석 #인플레이션 #North Korea #Jangmadang #Rice price #Dollar exchange rate #Regression analysis #Inf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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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룡 / 2009 / 북한 화폐개혁의 의미와 시사점 dbpia 이석기 / 2012 / 북한 외화통용 실태분석 google schola 주성하 / 2018 / 평양 자본주의 백과전서 google schola 통일부 통일교육원 / 2021 / 2021_북한이해 :187~188 google schola KREI / 2020 / 북한 농업동향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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