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주의와 선점 권원의 국제법 법리 검토 - 베를린회의(1885)와 국제법학회(1888)의 법리적 난제를 중심으로 -

오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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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시진 (삼육대학교)

저널정보: 동북아역사재단 영토해양연구 영토해양연구 제22권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64 - 193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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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사하라 권고적 의견에서 서부 사하라 지역은 스페인에 의해 취하여 질 때 무주지가 아니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렇다면 왜 유목민이 거주하는 해당 지역이 무주지라 취급되었을까? 이 연구에서는 무주지 선점 법리가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무주지 법리가 국제법상 정당한 영토취득 방법 중 하나로 받아들여졌다기보다는 그 이론과 실행에 있어서 논란이 있었다고 볼 부분이 있다. 무주지 선점 법리는18 85년 베를린회의 당시 확립시키려 시도한 법리였다1. 5세기부터 18세기까지의 국제법학자의 저서를 살펴보면 선점을 국제법상 영토취득 방법으로 설명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무주지 선점은 법리적 문제가 있었다. 베를린회의 일반의정서 제34조는 아프리카 대륙 내의 땅을 취하게 될 때 그리고 보호관계가 성립될 때 여타 베를린 일반의정서 당사국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왜 선점 규정에서 보호관계를 맺게 될 강대국이 등장하는지 의문이 든다. 한편, 베를린회의 당사국들은 선점한 지역을 실제로 실효적으로 통제 했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프리카 영토의 대다수는 실제로 유럽인들이 물리적으로 정복하지 않았다. 또한, 국제법상 무주지 (terra nullius)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도1 9세기 말이라 할 수 있다. 무주지는 로마법상 무주물(res nullius)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888~1889년 국제법학회(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에서 논의한 기록이 연감에 나타나 있는데, 본 국제법학회에서도 무주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를 확립하지 못하였고, 무주지 법리가 국제공법의 법체계상 공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국제법학회는 무주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결의도 채택하지 못했다. 본 사안을 독도에 적용하여 고려하여 보았을 때 함의하는 바가 있다.

In the Western Sahara Advisory Opinion, it was judged that the Western Sahara was not uninhabited when it was taken over by Spain. If so, why was the area inhabited by nomads treated as terra nullius in the first place? In this study, it is pointed out that the jurisprudence of occupation based on terra nullius was controversial even at the time. Rather than being accepted as one of the legitimate methods of acquiring territories under international law, there is a part that can be viewed as controversial in its theory and practice. Occupation was the doctrine that was attempted to be established at the time of the Berlin Conference in 1885. Looking at the writings of international jurists from the 15th to the 18th century, it is difficult to find a case that explains occupation as a method of acquiring territory under international law. However, there was a problem with the target of occupation. Article 34 of the General Act of the Berlin Conference stipulates that other parties to the Berlin General Act must be notified when acquiring lands within the African continent and establishing a protective treaty. It is questionable why a great power with which to establish a protective relationship appears here. Moreover,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re was actual effective control. The majority of African territories were not actually physically conquered by Europeans. The term terra nullius began to be used in international law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terra nullus separately from res nullius under Roman law. Records of the discussions at the 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 in 1888-1889 appear in the Yearbook, and even the 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 could not establish the scope that could be the subject of occupation. International law scholars at the 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 recognized that there was a gap in the legal system of public international law in relation to terral nullius. Nonetheless, the 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 did not adopt any resolution regarding terra nullius.

#식민주의 #무주지 #선점 #베를린회의 #국제법학회 #colonialism #terra nullius #occupation #Berlin Conference #the 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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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배근 / 2013 / 무주지 선점의 요건에 관한 1905년 전후의 학설 / 영토해양연구 6

한철호 / 2020 / 일본 메이지 시기 오쓰키 슈지[大摫修二]의 『일본지지요략(日本地誌要略)』 편찬과 독도 인식 / 동북아역사논총 (68):279~331

Antonio Cassese / 2010 / 국제법 / 삼우사

국사편찬위원회 / 우리역사넷, 강화도 조약

독도박물관 /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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