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일반적으로, 1928년 팔마스 섬 사건이 제시한 실효적 지배는 근대 시기 영유권을 판단하는 가장 강력한 기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의 단독 재판관 막스 후버(Max Huber)가 실효적 지배의 개념을 창조해 낸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부터 있었던 개념을 도입한 것인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은1 928년 팔마스 섬 사건 판정 이전 국제사회의 논의와 학설, 블라마 섬 사건과 델라고아 만 사건을 통해 실효적 지배의 개념을 추적하고, 1928년 팔마스 섬 사건 판정 이후 근대 시기의 실효적 지배 개념의 발전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이전의 실효적 지배는 당시 영토의 유효한 권원이었던 무주지 선점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발견을 시작으로 무주지 선점, 통지, 이후 실효적 지배가 이루어졌으나, 이 중 하나가 이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효적 지배가 영유권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밝힐 수 있었다.
19세기 중·후반부터 실효적 지배는 영유권의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었고, 1928년 팔마스 섬 사건 판정 이후, 실효적 지배는 영토 취득의 강력한 기준이 되었다. 다만, 팔마스 섬 사건 판정 이후 클리퍼턴 섬 사건과 동부 그린란드 사건에서 국제재판소는 실효적 지배의 정도를 낮게 요구하였고, 예외적인 상황의 발생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이에 이 글은1 928년 팔마스 섬 사건 판정 이전 국제사회의 논의와 학설, 블라마 섬 사건과 델라고아 만 사건을 통해 실효적 지배의 개념을 추적하고, 1928년 팔마스 섬 사건 판정 이후 근대 시기의 실효적 지배 개념의 발전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이전의 실효적 지배는 당시 영토의 유효한 권원이었던 무주지 선점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발견을 시작으로 무주지 선점, 통지, 이후 실효적 지배가 이루어졌으나, 이 중 하나가 이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효적 지배가 영유권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밝힐 수 있었다.
19세기 중·후반부터 실효적 지배는 영유권의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었고, 1928년 팔마스 섬 사건 판정 이후, 실효적 지배는 영토 취득의 강력한 기준이 되었다. 다만, 팔마스 섬 사건 판정 이후 클리퍼턴 섬 사건과 동부 그린란드 사건에서 국제재판소는 실효적 지배의 정도를 낮게 요구하였고, 예외적인 상황의 발생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목차
I. 머리말
II. 영토 취득 방식에 관한 역사적 논의
III. 1928년 이전, 실효적 지배
IV. 1928년 이후, 실효적 지배 관련 판례
V.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만공의 정신사와 총독부에서의 ‘禪機 發露’(1937) 사건
[TCHCCOS] 향토서울
2015 .10
-
국제법상 권원 법리에 대한 국제판례가 독도 주권 문제에 주는 함의
독도연구
2021 .06
-
[기획의 말] 시적 사건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 시, 사건, (현)장
청색종이
2022 .03
-
사건 이후의 사건 – 촛불이 열어 놓은 시적 경로들
문학들
2018 .02
-
사건과 어긋남, 혹은 시는 사건과 어떻게 관계하는가? · 1
문학들
2017 .12
-
사건과 어긋남, 혹은 시는 사건과 어떻게 관계하는가?·2
문학들
2018 .02
-
중국의 신속중재절차에 관한 연구
한중관계연구
2023 .02
-
사건의 흔적
수필미학
2020 .03
-
다양한 지배, 다양한 저항
문화과학
2015 .12
-
올해 가장 시적인 사건 외 1편
문학들
2021 .05
-
여순사건 참가계층의 제유형
남도문화연구
2015 .06
-
인과에 대한 영향 이론 옹호
철학사상
2016 .02
-
중국에서 상사중재관할권 이의제기의 남용에 관한 연구
중국학
2016 .01
-
진행 중인 역사적 사건이 소설에 도입되는 방식들 : 세월호 사건 모티프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2017 .06
-
포프의 코브험에게 부치는 서한시 연구
영어영문학연구
2021 .01
-
사건 구조와 논항 실현 : 심리술어와 양상구문의 사건논항과 내포의미론
한국언어학회 학술대회지
2016 .06
-
<감자>에 나타난 정신사건과 물리사건의 인과관계
현대문학이론연구
2019 .01
-
독도 영유권에 대한 근대국제법의 적용 문제 -‘광의의 국제법’의 관점에서-
독도연구
2017 .12
-
식민주의와 선점 권원의 국제법 법리 검토 - 베를린회의(1885)와 국제법학회(1888)의 법리적 난제를 중심으로 -
영토해양연구
2021 .12
-
사건의 의미와 자기소개서
현대문학이론연구
2016 .0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151-24-02-090112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