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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남욱 (송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9 - 15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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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물의 고층화, 밀집화되어 가면서 환경권의 하나인 조망권의 생활상 이익과 가치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이 증가되고 있으며, 건축허가취소송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조망권과 구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관법에 의한 경관권의 법적 보호인정과 권리구제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조망권과 경관권을 구분하여 이해하고 있고, 조망권을 이해함에 있어서 개방감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천공조망권을 인정함에서 있어서 개방감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관조망권보다는 천공조망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향이다. 조망권과 경관권의 법리를 우리나라와 일본의 입법례와 판례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경관조망권과 천공조망권의 법적보호요건을 비롯한 경관권의 법적 보호요건을 검토하고 조망권과 경관권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기준을 제언한다.
#view rights #perforation view righst #landscape rights #environmental rights #protection requirements #criteria for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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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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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욱 / 2013 / 경관의 이익보호에 관한 공법적 검토 / 토지법학 29(2):31~66 dbpia 김남욱 / 2005 / 眺望權의 法理 / 환경법연구 27(1):47~72 dbpia 김남욱 / 2009 / 조망권에 대한 법적보장 / 환경법연구 31(3):3~51 dbpia 김세규 / 2005 / 우리 판례상에 나타난 조망, 경관권에 관한 고찰 / 환경법연구 27(4):109~132 dbpia 김지영 / 2002 / 환경영향의 합리적 예측평가를 위한 기법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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