眺望權의 法理

김남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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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남욱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47 - 7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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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tion of right to view and concerns on its protection as requirement to live in comfortable environment have been increased according to qualitative improvement of standard of economic and cultural life in Korea. While right to view has been considered as 'reflective or living profit' unlike right to sunshine and recognized as additional rights of right to sunshine, recently supreme court of Korea tends to recognize right to sunshine as a subject of independent legal protection. As right to view has been emphasized, disputes about right to view have been also increased because new construction of residential-commercial complex building and rebuilding work at big cities are increasing. Nevertheless, concrete discussion about scope of legal protection of right to view has not conducted. Therefore, this study is to seek method to ensure efficacy of legal protection of right to view by establishing legal principles of right to view.

#조망권 #경관권 #환경권 #생활환경권 #일조권 #조망적 이익 #환경적 이익 #토지이용규제 #Right to View #Right to View #Right to Landscape #Right to Environment #Right to Living Environment #Right to Sunshine #Perspective Profit #Environmental Profit #Land Use Regulation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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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景觀保護에 관한 法制와 政策의 展開方向 국토연구원

/ 1998 / 일조권과 전망권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

/ 1998 / 환경권의 실현을 위한 절차법제 재산법연구 第15輯 15

/ 2001 / 건축법상 일조권 23 (2)

/ 2001 / 조망권의 의의와 특성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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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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