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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기성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01 - 2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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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범죄로 기소된 자가 작성한 랩 가사 형식의 예술적 표현을 형사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미국 법원과 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랩 가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폭력과 범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배심원들이 피고인이 작성한 랩 가사를 접할 경우 평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 랩 가사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미국 각 법원에서는 전문증거인지 여부, 관련성 및 성격증거인지 여부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등이 논의되고 있다. 최근의 State v. Skinner 사건에서 뉴저지 대법원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작성하였던 랩 가사를 증거로 유죄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작사한 가사들은 기소된 범죄의 동기에 관련된 것이지만 다른 증거를 통해 입증될 수 있고, 피고인이 가사의 내용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며, 가사의 증명력이 없거나 매우 적은데 반하여 배심원들이 가질 수 있는 편견이 크기 때문이다. 성격증거를 배제하는 취지가 피고인이 관련 없는 증거에 따라 유죄의 판결을 받게 될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뉴저지 대법원의 결론은 타당하다. 랩 음악의 형식이 갖는 문화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할 때 장르에 대한 이해가 없이 랩 가사를 접한 배심원들은 피고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형사 재판에서 랩 가사를 증거로 사용하고자 할 때 법원은 한층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뉴저지 대법원이 사용한 Cofield 심사기준은 랩 가사의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잘 정리된 기준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추가적으로 범죄와 가사의 시간적 근접성을 일반적으로 판단할 것, 전문가 증언 등을 통하여 검찰, 법원 및 배심원이 장르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할 것 및 증거로 할 때에도 법원이 적절한 설시를 할 것을 제안한다.
#Rap lyrics #Character evidence #Relevance #Freedom of speech #State v. Sk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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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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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 법원행정처 :103 google schola 권순철 / 2006 / 미국 증거법상 증거능력 체계 - 연방증거법(Federal Rules of Evidence)을 중심으로 - / 해외연수검사논문 :32 google schola 김일룡 / 2014 /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 관련성 없는 증거의 배제법리- 미국 연방증거규칙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 / 법학논총 31(2):123~151 google schola 김호기 / 2014 / 피고인의 범행 기타 행위에 대한 증거의 사용제한에 관한 커먼로 국가 입법례 비교 / 형사정책연구 25(4):1~41 dbpia 박용철 / 2009 / 미국법상 성격증거배제법칙과 그 예외로서의 강간피해자보호법 도입 가능성에 대한 소고 / 피해자학연구 17(2):171~19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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