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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길 (아주대학교) 최종권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수료)
저널정보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사회법연구 제37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03 - 464 (6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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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및 저출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맞벌이 가구, 가족형태 등 변화로 가사･보육･간병 등 가사서비스 수요가 늘어날고 있다. 이러한 가정내 여성이 주로 맡았던 가사근로에 공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졌다. 가사근로의 지원방안, 인프라의 구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동법(사회보장법 포함)의 사각지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2019년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제’의 추진과제로 가사･돌봄 서비스 공식화(2017년 법제화 추진)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2017년 12월에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 후에 정부법안으로 제20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이러한 가사서비스의 공식화는 가사근로자의 고용 확대와 일･가정양립,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는 정부법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종전의 논의 현황을 살펴본다(Ⅱ),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안의 쟁점 및 검토를 행한다(Ⅲ). 또한, 정부법안의 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및 검토를 행한다(Ⅳ). 결론에서는 요약 정리한다(Ⅴ).
#가사근로자 #서비스근로자 #돌봄 #가사서비스업 #가사제공자 #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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