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공항 내 송환대기실 수용의 적법 여부

이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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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석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13 - 24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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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항 내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외국인에게도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을 공항 내 송환대기실에 장기간 머무르도록 강제하는 것이 위법한 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던 대법원 2014. 8. 25.자 2014인마5 결정에 대한 해설이다. 대상결정은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이 불허되어 공항 내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외국인에게도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청구권이 인정되고,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을 법률상 근거 없이 외부와의 출입이 통제된 송환대기실에 장기간 머무르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법한 수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대상결정은 원심결정 후에 청구인에 대한 수용이 해제되어 청구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므로 구제청구의 이익이 소멸하여 이 사건 구제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대상결정은 인신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입국심사 단계에서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에 대하여까지 확대하고,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운용되어 왔던 공항 내 송환대기실 수용의 문제점을 명시적으로 지적함으로써,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외국인의 권리보장을 한층 두텁게 하고, 인신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Whether Foreigners have the Right to Petitionfor a Writ of Habeas Corpus as Prescribedby the Habeas Corpus Act, and whether Detentionat the Repatriates' Waiting Room in Airports is Lawful(Subject case: Supreme Court Order 2014Inma5 DecidedAugust 25, 2014) Lee, Hyun-seok This paper is an explanation of Supreme Court Order 2014Inma5 decided August 25, 2014. The issues of the aforementioned Order concerned whether foreigners detained at the repatriates' waiting room in Korean airports have the right to petition for a writ of habeas corpus as prescribed by the Habeas Corpus Act, and also whether the act of forcing foreigners barred from entering the country to stay at airport waiting rooms for a prolonged period of time constitutes unlawful detainment. The subject order viewed that foreigners who are barred from entering the Republic of Korea and detained at the repatriates' waiting room in airports have the right to petition for a writ of habeas corpus as prescribed by the Habeas Corpus Act, and also that the act of forcing such foreigners to stay at the repatriates' waiting room in airports for a prolonged period of time constitutes unlawful detainment. Yet the subject order also viewed that this case's petition for relief should be dismissed, as the petitioner was released from detention following the order of the court below, enabling the petitioner to enter the Republic of Korea while lapsing any benefits from the petition for relief. The subject order is significant for strengthening efforts to guarantee the rights of foreigners whose human rights are likely to be at risk, and for suggesting an important legal principle concern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Habeas Corpus Act by expanding the scope of the Habeas Corpus Act's application to foreigners who are barred from entry at the entry inspection process, and by identifying the problem of detention at the airport repatriates' waiting room, which had been operated without any explicit legal evidence.

#주제어: 인신보호법 #구제청구권 #구제청구의 이익 #외국인 #송환대기실 #출입국항에서 하는 난민인정 신청 #Keywords: Habeas Corpus Act #right to petition for relief #benefit from petition for relief #foreigner #repatriates' waiting room #application for acknowledgment of refugee status at the port of entry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김철수 / 2009 / 헌법학신론 / 박영사

성낙인 / 2012 / 헌법학 / 法文社

신권철 / 2010 / 현행 인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법논집 (50)

장영수 / 2014 / 헌법학 / 弘文社

정종섭 / 2012 / 헌법학원론 제7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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