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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기윤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409 - 42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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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10)

2023

자유무역협정 상 무역구제규정에 대한 연구: 한-캄보디아 FTA 및 한-필리핀 FTA
손기윤 무역학회지 2023.10 학술저널

2022

한-인도네시아 CEPA와 한-이스라엘 FTA의 무역구제규정 분석
손기윤 관세학회지 2022.12 학술저널
한국 FTA 무역구제규정 비교 분석: 한-인니 CEPA와 한-이스라엘 FTA
손기윤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22.11 학술대회자료

2016

한-인도 CEPA 무역구제규정의 WTO협정과 비교분석
손기윤 법학연구 2016.12 학술저널

2015

한-중 FTA의 비관세장벽규정 분석
손기윤 국제경제법연구 2015.07 학술저널
TPP 무역구제규정 분석: WTO협정과 우리나라 FTA와의 비교분석
손기윤 법학연구 2015.01 학술저널

2009

한－EU FTA의 반덤핑규정 분석
손기윤 법학연구 2009.01 학술저널
한－미 FTA의 세이프가드규정 분석
손기윤 법학논총 2009.01 학술저널
한-EU FTA의 상계관세규정 분석
손기윤 국제거래법연구 2009.01 학술저널

2008

한－EU FTA 협상전략: 무역구제분야
손기윤 법학연구 2008.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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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EU 양자무역에서 무역구제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한국의 한-EU FTA 협상전략을 개발하고자 EU 무역구제규정들을 WTO 반덤핑협정과 보조금협정과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무역구제이슈들은 최소부과원칙, 공익조항, 재심규정, 제로잉, 미소마진 보조금규모, 이용가능한 사실과 우회수출방지이슈이다. 한-EU FTA협상에서 최소부과원칙과 공익조항과 관련하여 한국은 EU측에 피해마진 산정의 명확화와 공익조항의 실질적인 적용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양측은 재심조사에 적용될 증거관련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EU측에게 무역구제분야와 관련하여 추가로 요구가능한 사항으로서 (1) 상계관세조사와 관련하여 한국을 개도국으로 간주할 것, (2) 이용가능한 사실의 보다 객관적인 적용 및 (3) EU 우회수출방지규정의 적용을 WTO에서 관련 규정 제정 시까지 중단을 들 수 있다.
#Korea-EU FTA #Trade Remedy #Lesser Duty #Public Interest #Zeroing #Anti-Dumping Measures #Anti-Subsidy Measures #Safeguard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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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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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garwal, Aradhna / 2007 / The Anti-Dumping Agreement and Development Countries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Bael, Van, J / 2004 / Anti-Dumping and Other Trade Protection Laws in the EC / Kluwer Law International google schola Bossche, Peter Van den / 2008 / The Law and Policy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ext, Cases and Materials (2nd ed)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Chae, Hyung Bok / 2000 / EU Anti-Dumping Law / Jisan google schola Mavroidis, Petros C. / 2008 / The Law and Economics of Contingent Protection in the WTO / Edward Elgar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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