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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93 - 11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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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이 EU로부터 반덤핑조사를 세 번째로 많이 받은 국가이므로 EU의 반덤핑조사와 관련된 규정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한-EU FTA의 반덤핑규정을 WTO반덤핑협정과 EU반덤핑규정들과 비교하면서 세 분야로 구분하여 관련 조항들을 분석하였다. 첫째, 반덤핑조사의 절차와 관련된 규정으로서 잠정조치와 최종판정의 근거 공개 의무, 이해당사자에게 의견 개진 기회 부여 및 반덤핑신청서 접수사실의 상대국 통보기한 명시이다. 둘째, 반덤핑판정과 관련하여 공익조항, 누적평가, 재심조사시 적용될 미소마진 명문화 및 최소관세부과원칙 의무화이다. 셋째, 동일 제소건 자제, 분쟁해결조항 및 무역 구제협력작업반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향후 논의할 이슈로서 제로잉 금지, 피해 마진 산정방식, 공익조항의 적용 기준 구체화와 재심조사시 미소마진이외에 재심조사절차 규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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