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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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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보건의료산업 관련 법안의 입법화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조건 조합이 무엇 인지 질적비교분석방법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다. 18-19대 국회 보건의료 산업관련 59개 법안을 대상으로 “확장된 다중흐름이론”에 근거하여 원인조건(변수)을 설정하고 어떠한 원인조건 조 합이 법안가결에 결정요인이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조직적 정치활동 찬성, 과학적 정치 활동 부족, 경제적 정치활동의 반대(유보), 정치가들의 정치활동 찬성이라는 조합의 경우에 보 건의료산업법안이 가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도출된 연구결과의 구체적인 맥락과 원 인을 이해하기 위하여, 전체법안 및 공공성 법안이 가결되기 위한 조건조합에 공통적으로 속 하는 지방의료원법 및 원격의료법안에 대하여 사례 비교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시도를 통 해 기존 사례연구의 한계인 연구결과의 제한된 일반화 문제를 극복하는 동시에, 기존의 양적 정책 연구의 한계인 현실적인 정책 제언을 보완하였다. 향후 기타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관련 법안들의 입법화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healthcare laws #legislative outcomes #National Assembly #Korea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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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동 / 2013 / 퍼지셋(QCA)에 의한 입법화 과정의 유형 분석: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의 사례 / 의정논총 8(2):85~112 google schola 고기동 / 2015 / 정책유형에 따른 정책입법화 과정 비교분석 - 법률안 심의 참여자 선호를 중심으로 - / 한국정책학회보 24(4):277~300 dbpia 국회사무처 / 제315회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google schola 국회사무처 / 제326회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google schola 국회입법예고 / (190999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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