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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연 (서울대학교) 신욱희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 한국정치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81 - 20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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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미국의 대북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신고전 현실주의적 분석 :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사례
김주연 정치외교학부 2016.01 학위논문

2015

신고전적 현실주의로 본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결정과정
김주연 ,  신욱희 한국정치연구 2015.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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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북한은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를 두고 오랜 기간 밀고 당기기를 반복했고, 마침내 2008년 10월 11일 부시 행정부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할 것을 공표했다. 부시 1기 행정부의 보수적이고 강압적인 대북 정책을 고려했을 때, 부시 대통령의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결정은 상당히 흥미롭게 다가온다. 본 연구는 정책결정 과정, 구조, 행위자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부시 행정부의 행동에 대한 결정요인이 무엇이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신고전적 현실주의를 원용하여, 부시 행정부의 정치적 권력과 정책 결정자의 인식이라는 두 개의 변수를 통해 이 사례를 분석해 나갈 것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첫째, 극소수의 정책결정자들로 구성된, 국지적(localized)이고 배타적인 정책결정 과정은 부시 행정부로 하여금 강한 정치적 권력을 갖도록 했으며, 둘째, 이러한 특수한 정책결정구조 속에서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Hill)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유화적인 대북인식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결정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U.S. policy towards North Korea #State Sponsors of Terrorism #North Korean nuclear development #Bush administration #Neoclassical Realis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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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이흥환 / 2002 / 부시 행정부와 북한 / 삼인 :183~251 google schola 장형수 / 2008 /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문제와 국제금융기구 / 북한경제리뷰 :3~22 dbpia 전봉근 / 2008 /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와 북미관계 개선 전망 / 북한경제리뷰 :23~41 dbpia 홍익표 / 2008 / 미국의 대북 적성국 교역법 및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북한경제와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 KNSI 특별기획 (22-2):8~18 google schola Bush, George W / Address Before a Joint Session of the Congress on the State of the Union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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