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사업의 현황, 정책적 함의와 개선과제

홍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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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양호

저널정보: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통일문제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31 - 16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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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사업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을 결합한 상호보완적, 호혜적 남북경협사업이다. 즉 남한의 기업과 북한의 해당기관 간에 공식 합의서를 체결하고, 남북 당국이 투자 및 출입체류 보장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사실상 남북한이 공동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북한에 위치한 개성공단은 위치상 우리의 통제범위 밖에 설치되어 있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때문에 북한이 정치·군사적 이유로 여러 차례 출입을 제한하거나 공단 운영 자체를 중단시킴으로써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과 신뢰성을 저하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은, 남한과 북한의 전략적,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완전 폐쇄되지 않고 2013년 9월 16일 재가동된 이후 대체로 정상 가동되고 있다. 즉 개성공단은 우리에게 중소기업의 활로 개척 및 남북상생의 경협이라는 경제적 측면, 대남 적대감 완화,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평화분위기 조성 등 정치·군사적 측면, 남북 주민간 이해증진과 동질성 회복 및 북한 변화 유도라는 사회문화적 측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및 통일대비라는 통일준비적 측면의 정책적 함의를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은 북한에게도 외화 획득, 선진 생산기술·공단운영 노하우 습득, 북한근로자의 생활 보장, 대외 평화이미지 제고 및 대외경제특구 추진의 우호적 여건 조성 등 정책적 필요를 충족시켜 준다. 따라서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 남북상생과 통일경제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략적, 정책적 함의를 가진 상징적 남북경협모델로서 자리 잡은 개성공단은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개선해 나갈 과제가 다수 있다. 2013년 8월 14일, 남북 당국간에 합의한 ‘발전적 정상화’ 과제인 통행·통신·통관제도 개선, 개성공단 국제화, 신변안전 강화,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 외에 노동력 공급 부족문제 해결, 노무관리의 자율성 확보, 법규범의 안정성 확보 등이다.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가진 개성공단의 확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개선과제의 해결을 위해 남북한당국이 중심이 되어 남북한간에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협의와 해결책 마련이 요구된다.

Gaeseong Industrial Complex(GIC) is a complementary and mutually beneficial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ject, combining South Korea’s capital and technology with North Korea’s labor and land resources. GIC is virtually jointly managed and operated by the two Koreas based on official agreements signed between South Korean industrial developers including Hyundai Asan and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LH) and North Korea’s GIC-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National Asia-Pacific Peace Committee and Committee for 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GIC is also in operation on the basis of inter-Korean institutional schemes established to protect invested assets and ensure safe entry, exit and stay of investors. However, GIC has inherent limitations since it is geographically located in North Korean territory and out of South Korea’s scope of control. In addition, North Korea’s several access blockage and suspension of operation based on political and military grounds significantly eroded stability and confidence of the complex. Nevertheless, GIC has never been fully shut down and continued its normal operation thanks to its strategic and policy value between the two Koreas despite a series of ups and downs. GIC has lots of implications in terms of policies: In economic perspective, GIC helps South Korean small and midsize companies find good manufacturing base and realized inter-Korean co-prosperity and economic cooperation. In political and military terms, GIC eased the North’s hostility towards the South and created peaceful mood between the two Koreas. In social and cultural policies, South and North Korean workers improved mutual understanding and restored the sense of national homogeneity. GIC also encouraged changes in North Korea. In process of preparing for unification, GIC is a inter-Korean economic community and a good example of unification preparation. On the other hand, GIC satisfies the needs of North Korea’s national policy: GIC earns foreign currency, helps learn advanced manufacturing technology and know-how on how to run an industrial complex, ensures livelihood of North Korean workers, enhances peaceful image to outside world, and creates favorable investment conditions for other economic zones. In a nutshell, GIC ‘creates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erves as a model for inter-Korean co-prosperity and unified economy.’ In this regard, GIC, which has solidified its status as a symbolic exemplary model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based on such strategic and policy values, must accomplish further expansion and development. However, a number of tasks lie ahead for further progress: 3C issues(Come-and-Go, Communication, Customs) which are regarded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n authorities as inter-Korean tasks to be addressed for ‘normal operation of GIC’ on August 14, 2013, globalization of GIC, reinforced protection of personnel safety,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stable supply of North Korean workers, companies’ flexible management on North Korean workers, strict compliance of law and regulations, etc. Active and sincere South and North Korean authorities-led negotiations and solutions are required to solve such diverse challenges in order to achieve further expansion and development of GIC rife with a variety of policy implications.

#개성공단 #태생적 한계 #정책적 함의 #'한반도 평화 #남북상생과 통일경제의 모델' #개선과제 #Gaeseong Industrial Complex #Geographically Inherent limitation #Policy Implication #a Symbolic Exemplary 'Model for Peace of Korean Peninsula #Inter-Korean Co-Prosperity and Unified Economy' #Tasks for Further Progress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개성공단 5년 발간위원회 / 2008 / 개성공단 5년 /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개성공업지구 법제연구회 / 2012 / 개성공업지구 법제의 진화와 미래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개성공단기업협회 / 2009 / 개성공단 활동현황 보고

김양수 / 2013 / 개성공단 사업의 추진현황과 효율적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입주기업의 실태조사와 주요 경영상 애로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 디지털융복합연구 11(12):69~82

김윤규 / 2014 / 개성공단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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