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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수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93 - 22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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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지난 2004년 첫 제품을 생산부터 2016년 전면 중단 시기까지개성공단 운영을 평가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개성공단은 북의 군사 전략적 요충지였던 개성지역을 산업단지로 바꾼 남북협력의 상징적 사업이다. 개성공단은 국내에서 비용 경쟁력의 한계에 직면했던 중소기업에게 재기의 땅이기도 하였다. 개성공단은 북한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시장을 체득하게 한 학습의 장이었다. 북한의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 2월 7일 ‘광명성 4호’ 시험 발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조치로 개성공단이 가동을 멈춘 지 5년이 경과하였다. 개성공단 재개는 복잡한 길이다. 개성공단 재개에 있어 우리는 두 개의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북핵 문제의 진전과 북한 근로자의 임금이 핵개발로 전용된다는 ‘임금 전용설’의 해소이다.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는 2019년 2월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노딜’ 이후 장기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변화시켜야 한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해야 한다. ‘임금 전용설’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구체적 정보나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려야 할 것이다. 보완책으로 ‘임금 직불제’ 등 임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 #남북경제협력 #북한 비핵화 #대북제재 #임금 전용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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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협회 / 2020 / 기업현황 및 향후 대응 관련, 전 입주 기업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google schola 국회 예산정책처 / 2019 / 북한 인프라 개발의 경제적 효과 google schola 김진향 / 2017 /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개성공단 재개 / 기독교 사상 (705) google schola 김현정 / 2019 /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을 둘러싼 정치경제 / 세계지역연구논총 37(3):113~143 Crossref 박천조 / 2019 / 개성공단 사업 평가와 향후 과제 / 수은북한경제 16(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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