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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석 (국방대학교) 이수진 (국방대학교)
저널정보
보안공학연구지원센터 보안공학연구논문지 보안공학연구논문지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19 - 33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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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5

북한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국방 사이버전 수행역량 강화 방안
이정석 컴퓨터공학 2015.01 학위논문
북한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국방 사이버전 수행 발전방향
이정석 ,  이수진 보안공학연구논문지 2015.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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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격이 가지는 일부 특정한 특성들은 사이버공격을 무력사용 혹은 무력공격에 해당하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하지만, 심각한 인명 피해나 국가 핵심 기반시설의 파괴 등을 유발하기 위한 사이버공격은 무력사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해 우리나라가 국제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위권에 기초하여 대응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사이버 역량 강화를 위반 방안을 국방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Cyber Operation #Cyber Attack #Cyber War #Self Defence #International Law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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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형 / 2014 / 사이버전의 국제법적 분석을 위한 기본개념의 연구- Tallinn Manual의 논의를 중심으로 - / 국제법학회논총 59(2):65~93 dbpia EastWest Institute / 2014 / The Russia-U.S. Bilateral on Cybersecurity–Critical Terminology Foundations / Issue 2 google schola U.S. JCS Joint Publication 1-02 / 2010 / U.S. JCS Joint Publication 1-02, DoD Dictionary of Military and Associated Terms google schola Lee, SooJin / 2011 / The Latest Trends in Countermeasures against Cyberterror and Cyberwarfare google schola 오일석 / 2014 /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전쟁법 적용의 한계와 효율적 대응방안 / 법학연구 17(2):119~16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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