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전의 국제법적 분석을 위한 기본개념의 연구 : Tallinn Manual의 논의를 중심으로 :Tallinn Manual의 논의를 중심으로

박노형; 정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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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노형 (고려대학교) 정명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59卷第2號 (通卷第133號)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65 - 9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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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격이라는 용어는 최근 미디어에서도 종종 사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사이버 공격은 국제법상 일정한 의미와 지위를 갖는 전문용어이다. 국제법적 관점에서 사이버 공격은 인터넷이나 정보통신기술 등을 이용하는 사이버 조작을 통하여 수행되는 악의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일단의 국제법 전문가그룹은 사이버전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을 정리하여 최근 Tallinn Manual on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warfare(이하 ‘Tallinn Manual"이라 함)을 출간하였다. 본 논문은 Tallinn Manual의 논의를 중심으로 사이버전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Tallinn Manual은 사이버공간에 적용될 수 있는 현존 국제법규범을 규명하고, jus ad bellum과 jus in bello의 사이버전에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통상적인 미디어 매체의 평가와는 달리 Tallinn Manual은 다수의 전문가들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연구에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자체로 공식적인 지위를 갖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Tallinn Manual의 성과가 대부분의 국가들과 다른 국제법 전문가들에게 의하여 수용될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특히 Tallinn Manual의 기본적 논리는 사이버문제에 관한 UN 정부전문가그룹(이하 "UNGGE"라 함)이 발간한 보고서의 결론과 동일하다. UNGGE는 국제법, 특히 UN헌장이 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공개적이고, 안전하며, 평화적이고 접근 가능한 ICT환경에 적용되고 필수적임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UNGGE는 이러한 규범이 국가 행위 및 국가들에 의한 ICT이용에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공통의 이해에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UNGGE가 제안한 ‘추가적인 연구’와 관련하여 Tallinn Manual은 사이버전에 관한 법적 쟁점들 중 저자들이 합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논의를 거의 망라하고 있으므로, Tallinn Manual이 이점에서 사이버전에 관한 국제법 논의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특히 이른바 ‘Schmitt기준’을 다루고 있는데, 이 기준은 사이버 조작이 jus ad bellum의 맥락에서 무력사용 및/또는 무력공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Schmitt기준은 Michael Schmitt 교수가 제시한 것으로서 Schmitt교수는 동 기준을 발전시켰고 Tallinn Manual에서 이를 도입하였다. Schmitt기준이 실제 사례에의 적용을 통해 확인되어야 하는 문제는 남아 있지만, 동 기준이 사이버전의 추가적 연구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향후 국제법 전문가들은 인접국가로부터의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과 위협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에서의 사이버전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Cyber attack is often mentioned even in ordinary media everywhere. Nevertheless, Cyber attack has a genuine status with its own meaning in international law. In this respect, cyber attack is understood as a malicious activity through cyber operation using internet 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 group of international law experts recently published Tallinn Manual on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warfare (hereinafter‘Tallinn Manual’). This paper is aimed at exploring the basic concepts of cyber warfare on the basis of Tallinn Manual.
Tallinn Manual tried to identify existing international law applying to cyberspace, And to confirm the applicability of jus ad bellum and jus in bello to cyber warfare. Unlike the assessment of the ordinary media, Tallinn Manual is not authoritative as such with respect to its subject matter, i.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warfare partly because it was written by the experts in their individual capacity. Nevertheless the significance of Tallinn Manual may not be disparaged in that its Achievements are more or less acceptable to most States and other international law experts. In particular the basic tenet of Tallinn Manual is the same as the findings of the report of the UN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n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Security (hereinafter‘UNGGE’). The UNGGE rightly acknowledged that international law, and in Particular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is applicable and is essential to maintaining peace and security and promoting an open, secure, peaceful and accessibl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environment.
The UNGGE also stated that common understandings on how such norms should Apply to State behavior and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by States requires further study. This‘further study’may be certainly helped by Tallinn Manual in that it almost thoroughly discusses the legal issues on cyber warfare, many Of which are not fully or partly agreed among the authors. In this respect Tallinn Manual may work as a source of thoughts for international law of cyber warfare.
This paper in particular discusses the so-called‘Schmitt criteria’which may be used For determining whether a cyber operation is use of force and/or armed attack in the Context of jus ad bellum. The Schmitt criteria were originally created by Prof. Michael Schmitt, and further developed by him, and adopted in Tallinn Manual. Although the Schmitt criteria should be tested in real cases, they are certainly the starting point for the further study of cyber warfare. This paper concludes that international law experts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cyber warfare in Korea, which is under the constant cyber attack and its threat from nearby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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