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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5
- 저작권
- 국방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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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이버공격은 이미 단순한 전산망 마비나 경제적 손실을 넘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우리는 국가총력전 차원의 사이버전 대비태세를 갖추는데 미흡하였다. 사이버공격이 가지는 일부 특징들은 이를 무력사용 혹은 무력공격에 해당하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하지만, 심각한 인명 피해나 국가 핵심기반시설의 파괴 등을 유발하기 위한 사이버공격은 무력공격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해 우리나라가 국제법에서 명시
목차
목 차 제1장 서 론 제2장 관련 이론 및 연구 제1절 사이버전(Cyber Warfare)에 대한 정의 제2절 북한의 Cyber Operation 준비태세 제3절 Cyber Operation 사례 제3장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제1절 일반적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제법 적용 제2절 북한발 Cyber Operation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제4장 국가 사이버전 수행역량 강화방안 제1절 정책 및 제도 분야 발전방향 제2절 시설 및 훈련분야 발전방향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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