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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혜 (미국 아이오아대학교) 곽대훈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과학수사학회 과학수사학회지 과학수사학회지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0 - 96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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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전 세계에서 걸쳐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범죄현장수사대 (Crime Scene Investigation: CSI)와 같은 범죄관련 드라마가 배심원에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발표되었다. 즉, 평소에 CSI와 같은 TV프로그램을 많이 접할수록 법과학적 증거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배심원 평결 시 검사가 배심원의 눈높이에 상응하는 법과학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무죄 평결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흔히 CSI 효과라고 칭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2000년 이후 미디어 혹은 CSI 프로그램이 배심원 평결과 배심원의 과학적 증거에 대한 인식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어 왔다. 하지만 상당수의 연구가 실증자료를 이용한 계량적 연구보다는 문헌조사 수준에 머물러 있고 대부분의 연구가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더 나아가 CSI 효과에 대한 연구의 양적인 증가에 따른 실증연구 결과의 불일치로 인한 혼란만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연구의 체계적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국내외 발표된 경험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CSI 효과 분석논문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형사사법제도에서의 CSI 효과에 대한 경험적 상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국내사법제도, 특히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에 대한 CSI 효과의 존재 가능성을 연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CSI 효과 #배심원 재판 #미디어 #미디어 효과 #배심원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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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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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Panse / 2007 / Reading CSI:Crime TV under the Microscope / IB Tauris :153 google schola M Allen / 2007 / Reading CSI: Crime TV under the Microscope / IB Tauris google schola Y Kim / 2009 / Examining the“CSI-effect”in the Cases of Circumstantial Evidence and Eyewitness Testimony: Multivariate and Path Analyses / J Criminal Justice 37:452~460 google schola NJ Schweitzer / 2007 / The‘CSI-effect:Popular fiction about forensic science affects the public’s expectations about real forensic science / Jurimetrics 47:357~364 google schola S Cole / 2007 / CSI and its effects:Media, juries, and the Burden of proof / New England Law Review 41:435~47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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