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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8권 제6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43 - 254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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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법과학 분야 지식과 실행수준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실무지식과 기술구현의 기반이 되는 학술분야의 연구와 법과학 교육수준은 아직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과학 관련 연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학의 법과학 관련학과, 일부 의과대학의 법의학 교실을 통해서 수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과학수사(또는 법과학)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학부학과를 찾기란 쉽지 않다. 향후 형사사법 분야에서 과학수사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을 고려하면, 법과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내기 위한 학문적 기반은 부족하며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전국적으로 총 300여개가 넘는 법과학 연구소가 존재하고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미국 법과학학회(AAFS)는 FEPAC 운영을 통해서 미국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법과학 교육과 훈련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FEPAC의 기능과 역할, 법과학 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법과학 교육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에 있어서 필요한 시사점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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