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부동산연구원 부동산연구 부동산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1 - 70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한국과 유사한 감정평가제도 구조를 지닌 일본의 감정평가기준 및 관련 지침을 참조하여 국내 오염 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실무기준」 및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주요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일본에서는 오염 토지의 감정평가관련 항목 및 내용은 각각 연관된 개별 법령 및 지침의 목적에 따라서 규정⋅제정되어 있었다. 또한, 유관기관 전문가 및 감정평가사들이 모여 오염토지의 평가관련 연구와 토론을 진행한 후 관련 기준 및 법령 지침을 제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국내의 적용 시사점과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오염토지의 평가에 대한 수요 증대가 예상되므로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는 독립적인 항목으로서 토양오염 부동산의 평가를 다루어야 한다. 둘째, 감정평가기준위원회 및 전문가위원회에서는 오염토지의 실지조사 등에 대한 규정 및 권고 지침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오염부동산의 가치관련 법령 또는 규정은 시장에서의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오염토지의 감정평가 #환경오염 #감정평가기준 #토양오염 부동산 #Contaminated Land Valuation #Environmental Contamination #Appraisal Standard #Contaminated Propert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권현진 / 2014 / 토양오염 부동산 평가에 관한 연구 / 부동산연구 24(2):7~22 dbpia 김철중 / 2012 / 도시 비선호시설이 주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낙인효과에 관한 연구 -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 7, 9, 10단지를 사례로 - / 환경영향평가 21(2):297~314 dbpia 김태훈 / 2006 / 토양오염 부동산의 평가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신재영 / 2003 / 오염토지의 가치평가 사례분석-부산시 문현동 금융단지를 기준으로- / 감정평가 56:29~38 google schola 박종원 / 2012 / 토양정화책임 관련 분쟁사례 분석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