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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용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83 - 198 (16page)
DOI
10.15301/jepa.2017.25.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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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6)

2017

토양오염부지의 위해성 평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분석 및 개선
박용하 환경정책 2017.06 학술저널

2006

휴.폐금속광산지역의 토양오염관리정책의 평가
박용하 ,  서경원 지하수토양환경 2006.01 학술저널
토양측정망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부지 등에서 토양오염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환경정책의 고찰
박용하 ,  박상열 ,  양재의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학술발표회 2006.01 학술대회자료

2005

토양오염지역의 정화비용 조달에 대한 환경정책 고찰
박용하 ,  안소은 환경정책 2005.06 학술저널

1996

토양오염지표에 의한 국내 토양의 중금속과 비소 오염도 및 향후 전망
박용하 ,  윤정호 ,  이승희 외 1명 지하수토양환경 1996.01 학술저널
중금속 및 비소오염 토양질 평가를 위한 토양오염지표의 고안과 응용 가능성
박용하 지하수토양환경 1996.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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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도로, 철도 등의 사회기반시설로 인해 현재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토양오염부지의 정화가 물리적, 기술적,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유재산 부지를 대상으로 위해성 평가의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토양오염부지의 위해성 평가 및 정화에 관한 선진국의 사례와 국내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이들 사회기반시설 하부의 토양오염부지를 위해성 평가 대상 범위로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토양오염부지의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 토양오염원의 차단 및 차폐기술, 오염물질의 유리화 등 고형화 기술 등이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토양오염원의 정화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토양오염물질이 오염부지에 차단 및 차폐되어 있을 경우, 토양오염물질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조치, 향후 오염물질의 제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오염부지의 정화기금 예치, 해당 부지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오염부지 이력관리 등의 사후관리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토양환경보전법 #사유재산 토양오염부지 #위해성 평가 #정화방법 #사후관리 조치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Privately Owned Contaminated Soil Sites #Risk Assessment #Clean-Up Technology #Follow-Up Management Program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위해성 평가 방법에 대한 분석 및 평가
III. 주요 선진국의 위해성 평가 대상 및 방법의 특징
IV. 토양오염부지의 위해성 평가 정책의 제안
I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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