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항공기 활용에 따른 법제도적 쟁점사항 검토

신승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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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승균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9 - 7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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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인항공기의 일종인 드론(Drone)에 미사일 등 각종 무기를 장착하여 공격기로도 활용되고 있다. 활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크기와성능을 가진 비행체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데 대형 비행체의 군사용과 초소형 드론도 활발하게 개발 연구되고 있다. 또한 드론을 개인의 취미활동으로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도 많이 있고, 수송목적에도활용하는 등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무인항공기의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타날 수법제도적 문제점과 타 법제도와의 충돌 등에 따른 쟁점사항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무인항공기활성화에 대한 국내 법제도상의 제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법제23조(초경량비행장치 등)의 규정에 의한 비행제한이다. 둘째,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정의)에 의해 무인항공기에 영상장치를 장착해서 촬영하는 경우이다. 셋째,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에 의하면 영상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범죄예방, 시설단속 및 화재예방, 교통단속 등으로 상당히 제한적이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보호법의 전면 개정 시에도 개인 동의가 없을 경우 초상권 침해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개인정보침해와 비슷한 조건으로 사생활침해죄와통신비밀보호법 등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려는 법제도적 논의를 통해 그 동안 규제에 묶여있었던 무인자동차, 빅데이타 활용을 통한 범죄예방시스템과 같은 신기술의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Drones, a type of UAVs, are used attack aircrafts equipped with weapons like missiles. Depending on its purpose, many types of aircraft are being developed in various sizes and features, not to mention the large drones for military purposes and the subminiature sized drones. Drones are also developed for commercial use for people's hobbies and they are also used for transportation purposes. This study looks into the issues involving legal problems and conflicts with other legal system that can occur with the increasing uses of the UAVs and discusses the alternatives through its analysis. The restrictions of domestic legal system of the active use of the UAVs are as follows: One is the restrictions of flights based on the Aviation Act, Article 23 (Ultra Light Flying Equipment, etc.). Second is the restrictions on recording using UAVs installed with image recording equipment which is in accordance wit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2 (Definition). Third is the limited use of the image information to prevention of crime, fire prevention and traffic regulation which is in accordance wit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25 (Restrictions on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Image Data Processing Equipment).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even with complete revis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use of UAVs comes in conflict with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uch as portrait rights, and it needs more detailed discussions. Second, Infringe on the Privacy and Protection of Communication Secrets Act can also cause conflicts within the legal system and therefore, more delicate approaches are in need. In conclusion, Korean government needs to relax regulations through legal discussions to provide the advantages of new technology such as crime prevention system using big data or driverless cars that have been under strict regulation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Drone #U #A #V.(Unmanned Aerial Vehicle) #U #A #S.(Unmanned Aircraft System) #Inner Artillery Zone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공군작전사령부 / 2010 / 무인항공기 총람 / 공군작전사령부

김기열 / 2014 / 무인항공기 발전추세에 따른 한국군의 실태분석과 발전과제-전술제대 무인항공기 운용을 중심으로-

김제철 / 2011 / 항공안전규제 합리화 방안 연구

아마존의 미국특허 공개정보 / US 2015-0120094 A1

2002 / 영국 공역에서의 무인항공기 운용 가이드 / C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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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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