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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길은배 (한국체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청소년복지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17 - 23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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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문의 지원 정책을 고찰하여 그간의 정책이 어떠한 사회통합 모형에 해당하는지를 논의하고, 향후 사회통합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시사점을 제안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사회통합의 개념과 함께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배적 가치에 대한 사회통합’, ‘사회포용’, ‘사회 응집성’을 논의하였다. 또한, 현행의 공공부문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통합 정책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Castles & Miller가 제시한 차별․배제 모형(difference exclusionary model), 동화주의 모형(assimilationist model), 다문화주의 모형(multi-cultural model)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공교육 차원에서 탈북청소년 대상의 사회통합정책을 살펴보면 동화주의 모형에 속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공교육 외적인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지원, 정착도우미 지원, 사회적응 프로그램 지원, 전담코디네이터 지원 등의 정책은 다문화주의 모형에 근접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 구성원의 탈북청소년을 바라다보는 시각이 차별과 배제 의식을 갖고 있는 한 차별․배제 모형도 공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행의 탈북청소년에 대한 지원 정책은 차별․배제 및 동화주의, 그리고 다문화주의 모형 모두가 혼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탈북청소년 대상의 사회통합정책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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