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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원근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9 - 12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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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중국과의 지역무역협정을 보면 한국은 중국의 개혁개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이것은 동아시아의 통합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한국은 생산 능력 일부를 중국으로 옮겨 많은 이득을 챙기고 있으며 이는 지역 생산체제의 긴축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역무역협정은 지금까지의 성공전략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의 도전은 그에 따르는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다. 한국은 아마도 동아시아 전체의 경제적 통합이 될 수 있는 방안에서 실현 가능한 변화의 예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통합 네트워크의 축소 가능성과 제도적 장치의 상승 역할은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중국의 지역무역협정 체결은 경제적인 의미도 크지만 정치적인 시각에서의 의미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시각에 입각하여, 먼저, 중국이 현재까지 체결한 지역무역협정의 유형과 각각의 의미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양안간에 체결한 ECFA와 한중간의 FTA의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의 함의와 상호 비교를 통한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미국과 일본이 주도가 되어 체결한 TPP는 동아시아 경제영토의 구축과 확장이라는 패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국과 중국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향후 한국은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인가를 전망하고 한다.
#ECFA #Korea-China FTA #RCEP #Regional Trade Agreements #TPP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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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dia plus / 2014 / 중국개혁과 실험무대, 한중FTA는 개방 전략의 전환점 / Chindia plus google schola Dingli Shen / ECFA에 관련한 양안관계에 대한 중국의 입장 / JPI Peace Net google schola http://dl.kotra.or.kr/viewer/MediaViewer.ax?cid=221571&rid=5&moi=5264 google schola http://news.donga.com/3/all/20151007/74060424/1 google schola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70410&cid=55570&categoryId=5557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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