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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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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국제지역학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47 - 26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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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실물자본시장의 균형을 다음의 인과관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저축은 이자율변화를 통하여, 수요는 한계생산력가치를 결정하여 기업투자에 영향을 준다. 이 두 메커니즘은 투자비율과 저축비율의 함수를 형성하며, 이를 통하여 자본시장의 균형을 설명할 수 있다. 균형분석을 통하여 자본시장 최적상태를 형성하는 저축비율은 독립투자와 소비성향이 투자비율에 미치는 영향에 의하여 변화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즉, 독립투자가 증가할수록,소비성향이 낮을수록 최적저축비율은 높아진다. 이러한 인과관계를 경제정책 토론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과 이윤세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였다. 균형이 steady state와 일치하지않을 때 이들을 정책변수로 사용할 수 있는데, 두 변수의 수준이 높을수록 실물자본시장 균형의 저축비율은 낮아진다. 실증분석에서는 이상의 경제적 논리를 독일과 한국의 경우에 대하여 비교하였다. 도출된 결과는 steady state path를 유지하는 저축비율은 양국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한국의 사회보장과 이윤세의 수준이 독일보다 낮으므로(OECD Social Expenditure, 2014), 이윤세를 높여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는 것은 실물자본시장의 steady state path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Real capital market #Steady state path #Profit tax #실물자본시장 #이윤세 #자동안정장치 #최적성장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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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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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sina, A. / 2009 /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google schola Auerbach, A. J. / 1988 / Investment tax incentives and frequent Tax Reform / American Economic Review 89(2):211~216 google schola Blműle, G. / 1955 / Theorie der Einkommensverteilung google schola Diamond, P. A. / 1988 / Optimal Income Taxation /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9:83~95 google schola Duesenberry, J. S. / 1949 / Income, Saving, and the Theory of Consumer Behavior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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