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공공(新しい公共)의 경로탐색과 교훈― 일본의 관민협치 실험과 한계 ―

전영수                                    /Jeon Young 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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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영수 /Jeon Young soo

저널정보: 한국일본학회 일본학보 일본학보 제10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07 - 22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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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실패와 시장실패가 부각되면서 그 대안모델로서 새로운 자본주의 운영시스템의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경로의존성과도 부합하는 지역밀착적인 제3섹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성장둔화와 분배악화의 이중악재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일본에서 제기됐다. 관민협치로서 새로운 공공의 제기인데, 이는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 확대로 공공역할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2009년 민주당 정권은 성장한계, 시장독식, 예산압박, 복지파탄의 상황 속에서 새로운 공공이라는 정책의제를 제시함으로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 새로운 공공은 제대로 실천되지 못한 채 막을 내리게 될 확률이 커졌는데, 이는 정권교체 후 정책단절과 실천미비, 관의 일방적인 관계설정과 민의 애매한 대상규정, 진행ㆍ관리한계와 부족한 중간지원조직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경제적 이윤추구와 사회적 가치창출을 지향하는 한국의 사회적경제도 새로운 공공과 공통분모가 많고, 또 초기단계란 점에서 그 교훈에서 얻는 담론재료가 적잖다.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리더십의 발현, 그 실천주체의 확실한 개념정리와 민간자원의 육성체계 마련, 그리고 행정개혁이 동반된 전달체계의 재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The need for an alternative model of capitalism has given rise to the emergence of a new operating system as a process for addressing government failure and market failure since the financial crisis. For this reason, concerns regarding attempts to overcome both the slowdown of economic growth and unfair social distribution were raised in Japan. Especially, this process is consistent with the traditional path dependency and role of the Japanese third sector, which is community based. This process is referred to as ‘new public management’ as a partnership between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intended to expand the role of the public to improve economic efficiency and social equity. Most notably,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 has attracted considerable attention by suggesting a new policy agenda based on the above partnership amid low economic growth, capital monopoly, budget pressures, and the collapse of welfare. Nevertheless, this policy is likely to fail without proper practical implementation. The reason for policy failure is properly expressed as follows: policy discontinuity and practice disconnection after the change of government in 2012; the one-sided and top-down relationship of the central government; an ambiguous definition, and provisions to the private sectors; limitation and lack of support by middle management. A new agenda for Japan and the social economy of Korea have a number of common denominators for the creation of social value and the pursuit of economic profits. In addi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failures in Japan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can be obtained, because the situation in Korea is also in the early stages. For example, there is government's powerful commitment and strong leadership in promoting the social economy, a robust overview of the principal theorem and its practical private resources which provide a foster system, and the reconstruction of the delivery system which is accompanied by administrative re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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