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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연경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93 - 52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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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주요 한계점인 ‘정책네트워크 구성요소 간 설명력이 부족’한 점과 ‘단일사례 연구만 주를 이루고 비교연구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정책유형별 정책네트워크 비교 분석’을 하였다.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동일한 정책 목표를 갖으나 정책 유형을 달리하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배분정책)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규제정책)를 정책네트워크 분석함으로써 두 정책유형 간 정책네트워크 양상에 차이를 발견하고, 어떤 차이점이 왜 발생하는지를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정책네트워크 구성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네트워크 결정요인을 논리적으로 추출하였다. 연구 결과 두 정책유형 간에는 정책네트워크의 양상이 달랐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이해(관계)’와 ‘자원’에 기인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정책네트워크의 결정요인으로 행위자의 ‘이해(관계)’와 ‘자원’을 두고, 이를 중심으로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요소인 행위자(행위자 수), 상호작용(행위자 간 협력의 정도), 권력구조(행위자 간 자원배분 상태)가 어떻게 상호 간 논리적으로 관계 맺는지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Type of Policy #Policy Network #Traditional Market Modernization Project #Semimonthly Sunday Off System of Megamarke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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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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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 2008 / 정책네트워크 분석(Policy-Network Analysis)을 통한 대북지원정책 거버넌스 연구:정책 결정과정을 중심으로 / 국제정치논총 48(1):293~323 dbpia 김경주 / 2003 / 김대중 정부의 모성보호정책네트워크 분석 / 한국행정학보 37(3):23~44 google schola 김만배 / 2004 / 무인과속단속 시스템의 확산에 관한 정책 네트워크 분석 / 한국정책학회보 13(3):117~145 dbpia 김범식 / 2012 /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전통시장 매출 증대에 대한 영향 분석 google schola 김순양 / 2010 / 정책과정분석에서의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 모형 - 이론적･실천적 적실성의 검토 및 제언 - / 한국정책학회보 19(4):177~21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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