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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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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만배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김성제 (건설교통부)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117 - 14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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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과속단속시스템이라는 신기술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불특정 다수인 운전자의 행태를 제약하는 규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신기술이 우리 나라에서 단기간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 제기 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무인과속단속시스템의 도입을 둘러싸고 형성된 정부와 민간부문 행위자들 간의 연계망인 정책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시스템의 확산요인을 분석하여 관련 신기술의 도입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한 이론적 분석과 사례연구(case study)방법을 병행하여 무인과속단속시스템의 확산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정책환경요인과 정책네트워크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째, 정책환경요인으로써 우리 나라 교통사고 문제의 심각성과 국내 민간기업의 기술력 확보에 대한 정책네트워크 내 구성원들의 인식은 시스템의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정책네트워크요인으로서 정책네트워크 내 주요 행위자인 경찰청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민간기업 등의 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선호와 협력적인 상호작용이 시스템의 확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시스템의 도입과정에서 관련 행위자들의 적극적인 정책학습, 정책네트워크 구조의 안정성 등도 시스템의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 신기술의 성공적인 도입 및 확산을 위해서는 정책네트워크 내 구성원들의 유인(incentive)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고려 요소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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