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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식 (경상대학교) 고갑석 (경상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저널정보
한국농업경제학회 농업경제연구 농업경제연구 제56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9 - 4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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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s usually tend to make decision on specific policies toward increasing social welfare, though one or small number of groups lose with the decision. This kind of decision, whether the governments are aware or not, has the philosophical background of Utilitarianism, which focuses on maximum of social welfare. For example, opening agricultural market in Korea has been typically determined in such a way that the social welfare is maximized even with the loss of producers and the decision has been regarded socially desirable. However, the decision is valid only when the Utilitarianism is applied. If the other philosophical criterion is applied, the decision may be not socially desirable. In this paper, we apply the Rawlsianism to judge whether or not the policy decision to open agricultural market in Korea is still socially desirable. The results show that producers belong to the weak group, compared to consumers, so the decision is not socially desirable in terms of the Rawlsianism because the welfare of the weak is de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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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 / 2011 / FTA의 효과 분석: 공리주의와 롤스주의 접근 / 한국농업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google schola 김윤식 / 2011 / FTA의이해와 활용 / 도서출판 동아 google schola 이승훈 / 1989 / 미시경제학 / 영지문화사 google schola 임정빈 / 2003 / 한국 쌀산업 부문의 식량안보가치 분석 : 정부의지 모형(Self-will Government Model)의 응용 / 농업경제연구 44(4):59~77 dbpia Im, Jeong_Bin / 1999 / An Application of Political Preference Function Approach for the Korean Rice Sector /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22(Summer 1999):15~3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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