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약자보호 연구 : 미국의 부정청구법제를 중심으로 :미국의 부정청구법제를 중심으로

박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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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7 - 3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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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안전장치의 마련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국가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강조되는 ‘사회적 자본’의 확충과도 깊이 관련된다. 민간 기업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신뢰성, 공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어야만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발판이 된다. 공공의 이익에 충실하고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국민 모두의 기본권과 연관이 된다.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규제적 실익과 사회적 약자 보호의 실익에 있어서 상호 보충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때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보편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법률상의 사회적 약자의 보호는 크게 공익의 대전제에서 보완성이 강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약자 보호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가 그동안 없었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를 시작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사회적 약자, 시설이용의 사회적 약자, 금융이용의 사회적 약자, 공간이용의 사회적 약자, 비정규직의 사회적 약자 등의 다양한 형태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점에서 다양한 의미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는 결국 공공의 이익을 지켜나가고 더 나아가 실익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방향성을 갖게 된다. 미국의 부정청구법제(FCA)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성되는 국가 재정에 대한 악의적인 청구를 지켜내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평가한다.

The preparation of devices for social security is closely connected with the expansion of "social capital," which is highlighted today as a new growth engine for national development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Social capital can serve as a platform for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reating a new growth engine, only when it is built up on the basis of transparency, confidence, and fairness throughout our society, including private enterprises. That is why we must be faithful to public interest and need to take resolute countermeasures against acts that violate public interest. After all, it is linked to fundamental rights of all citizens. Under the main premise of public interest that practical benefits from regulation for protecting public interest and those from the protection of the socially weak are mutually complementary in their nature, protecting public interest seems to be significantly complementary to the protection of the socially weak under the statutes generally and currently applied. This study has a significance in that it marks the start of research on the correlation between public interest and the protection of the socially weak, since there has been no discussion on such correlation.
The socially weak appears in various specific forms, such as people socially disadvantaged in the use of facilities, those socially disadvantaged in the use of financial services, those socially disadvantaged in the use of space, and non-regular workers socially disadvantaged in employment. The protection of the socially weak, which has diverse meanings in this regard, will eventually have an orientation towards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and the promotion of practical benefits. The False Claims Act (FCA)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evaluated as a product of efforts made by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to keep national funds appropriated for public interest from malicious claims.

#사회적 약자 #보호 #공익 #부정청구법 #악의적 청구 #Socially Weak #Protection #Public Interest #FCA #malicious claims

[국문초록]
Ⅰ.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약자 보호와의 상호 관계성
Ⅱ. FCA법리 소개 및 국내 제정법과의 비교
Ⅲ. 공공의 이익을 위한 FCA
Ⅳ. 사회적 약자를 위한 FCA
Ⅴ. 결론-국가 재정과 사회적 약자보호와의 연계성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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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성, “부패방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균관법학 제24권 제2호, 2012.

박민영, “醫療費虛僞請求에 대한 私人의 대행 소송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35 권제3호, 2007.

박세훈, “국가재정침해 행위의 대응 법리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 연구원, 제12권 제2호, 2012.

박세훈, “내부고발자 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7권 제2호, 2013.

박민영, 박세훈, “미국의 부정청구법제의 적용분야”, 미국헌법학회 제23권 제1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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