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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병진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한국여성학 제37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79 - 117 (39page)
DOI
10.30719/JKWS.2021.12.3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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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기기 탐지기는 그 자체로 젠더 정치의 장이며 탐지기의 의미는 젠더 질서와 기술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된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회, 민간사업자, 그리고 남성과 여성 등 다양한 행위자들은 저마다 불법촬영기기 탐지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각 행위자의 의미 부여 과정을 탐색하는 한편, 불법촬영기기 탐지기가 디지털 성폭력 정치의 장 바깥에 존재하는 외부적, 객관적 대상이 아님을 밝힌다. 이 기술의 다면성을 분석하기 위해 무대분석(arena analysis)을 시도하였다. 이는 특정 기술과 관련 정책이 단순하게 찬반의 영역에 놓여있지 않음을 상기시키는 데 유용하다.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공포가 사회에 만연해지고 정부가 이러한 범죄 위기를 해결해야 했던 순간에 탐지기는 범죄예방의 도구로, 그리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도구로 등장하였다. 불법촬영기기 탐지기의 정체성은 여러 행위자에 의해 다층적으로 구성되며 공중화장실 공포와 함께 엮여 만들어진다. 정부에게 이 기술은 최소한의 위기관리 수단이며 지방자치단체에겐 일자리와 안전 문제를 결합할 수 있는 도구이다. 국회는 탐지기를 입법과 국정감사의 도구로 활용하며 시장은 이를 판매 아이템으로 채택한다. 남성에게는 탐지기가 역차별의 상징이라면, 여성에게는 일상적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다. 불법촬영 탐지기술이 실효성 논란에도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탐지기술에 대한 각 행위자의 의미 부여에서 기인한다. 탐지기는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다시금 젠더 질서를 구축하고 있으며, 여성의 불안과 공포를 구성토록 작동하고 있다.
#불법촬영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디지털성범죄 #공중화장실 공포 #여성안전 #illegal filming in public bathrooms #hidden camera detector #digital sexual crime #women's safety #arena analysis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선행 연구 검토
Ⅲ. 연구 방법
Ⅳ. 불법촬영 범죄 실태 및 탐지기술의 등장
Ⅴ. 불법촬영 탐지기술의 의미화 과정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9)

참고문헌 신청
강욱 / 2020 / 심각한 불법촬영 범죄,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 시큐리티연구 (65):49~74 dbpia 강희영 / 2020 /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복합성과 정책 과제 / 이화젠더법학 12(2):45~94 dbpia 김보명 / 2019 / 젠더 갈등과 반페미니즘의 문법 / 비교문화연구 56:1~25 dbpia 김소라 / 2018 / 디지털 성폭력의 변화 양상과 ‘음란성’(obscenity)을 근거로 한 규제의 한계 / 아시아여성연구 57(1):163~199 dbpia 김수아 / 2018 / 남성 중심 온라인 공간의 미투 운동에 관한 담론 분석 / 여성학논집 35(2):3~35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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