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전략: 방향과 전망

조나단 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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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나단 폴락 (브루킹스 연구소)

저널정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한국국가전략 한국국가전략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99 - 13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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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16년과 2017 년에 걸쳐 김정은 체제 아래에서 가속화된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김정은은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목표가 미래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결정했다. 2017년 초 그는 미국 대륙에 도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핵탄두로 무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실험에 성공하는 것이 최고의 정책 목표라고 선언했다. 2017년 하반기 북한은 재돌입체가 대기권에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세 차례에 걸친 ICBM 미사일 실험에는 성공했다. 김정은은 이 같은 실험의 성공으로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공격 가능성을 억제할 수 있는 완전한 핵보유 국가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 운용가능하고, 핵무기가 장착된 ICBM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그가 말한 목표를 이루려면 지속적인 미사일 실험이 필요하다. 북한은 다양한 미사일에 탑재될 수 있는 소형 초중량 핵탄두 개발도 완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핵탄두를 추진체에 결합한 적은 없다. 무시무시한 선전으로 위협하고 있을 뿐이다. 핵탄두를 추진체에 결합할 능력이 있다고 해도 북한은 이같은 실험에 따른 불확실성과 위험 등의 결과를 감당하기를 원치 않을 수도 있다. 북한의 핵 개발에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북한의 계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김정은은 북한이 완전한 핵보유 국가가 되었다고 주장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는 외부세계와 자국민을 향한 메시지인 것처럼 보인다. 이같은 주장은 북한이 NPT를 파기하고 핵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을 외부세력들이 받아들여야 할 것임을 가정하는 것이다. 하지 주요 강대국들이나 북한에 인접한 국가들(특히 한국)이 이같은 전략적 상황 변화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인, 오판, 오산에 따른 위험이 감지되고 있고, 이는 커다란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만큼 전쟁회피라는 공통 목표가 모든 관련국들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게 지금 시점에서 북한과 외부 세계의 관계에 ‘뉴 노멀(New Normal)’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This paper reviews developments in North Korea’s nuclear weapon and missile development under Kim Jong-un,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acceleration of these programs during 2016 and 2017. Kim decided that the goal of a major, near term breakthrough superseded all other policy priorities. At the beginning of 2017 he declared the successful test of a ballistic missile with the range to reach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presumably to be armed with a nuclear warhead) was the DPRK’s highest policy objective. During the latter half of 2017, North Korea successfully tested ICBM-capable missiles on three occasions with progressively more capable rocekts, though none were nuclear-armed and the reentry vehicles did not survive reentry in the atmosphere. Kim argues that these successes mean that North Korea is now a fully arrived nuclear weapons state that can deter any hypothetical US attack on the DPRK. However, North Korea does not yet possesses an operational, nuclear-armed ICBM, and repeated missile tests would be required to achieve such a goal. At the same time, North Korea claims that it has perfected miniaturized and “super heavy” nuclear warheads that it could deliver from various missiles. However, it has never “mated” a warhead to one of its delivery vehicles, and (despite its fearsome propaganda threats) North Korea might not be willing to risk the uncertainties, dangers, and potential consequences of such a test, even if it believes that it is capable of conducting one. The possible responses of the United States to such a test loom especially large in North Korean calculations. At present, Kim seems prepared to claim that North Korea is a fully arrived nuclear weapons state, which seems directed as much or more to a domestic audience as to the outside world. This presumes that outside powers will ultimately have to accept the DPRK’s claims to nuclear legitimacy outside the NPT. However, there is no reason to conclude that the major powers or the DPRK’s immediate neighbors (most important, the ROK) are prepared to accommodate to these shifting strategic circumstances. The risks of misperception, misestimation, and miscalculation remain palpable, which could result in an extreme crisis. The shared objective of war avoidance must therefore remain uppermost in the minds of all involved states. However, this does not suggest that there is now a “new normal” in North Korea’s relations with the outside world.

#North Korea #Missiles #Strategy #Kim Jung-Un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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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A Grand Auspicious Event of the Nation / Rodong Sinmun Editorial

Cheon Seong-Whun / 2013 / The Kim Jong-un Regime’s ‘Byungjin’ (Parallel Development) Policy of Economy and Nuclear Weapons and the ‘April 1st Nuclearization Law’

Choe Sang-Hun / 2017 / Rocket Men: The Team Building North Korea’s Nuclear Missile / New York Times Interactive

최강 / 2017 / A Thought on North Korea’s Nuclear Doctrine /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29(4):495~511

Joby Warrick / 2017 / Documents shed light on gains by N. Koreans / Washingto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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