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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호준 (신용보증기금)
저널정보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금융연구 중소기업금융연구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5 - 7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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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대표적 중소기업 지원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의 1987~2015년(29개 연도)을 대상으로 상대적 효율성 측정기법인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 DEA)모형을 통해 연도간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기간의 효율성 수준은 OCR모형에 의할 경우 67.7%, BCC모형에 의할 경우에는 78.8%로 나타났다. CCR모형에 의할 때 효율적인 의사결정단위가 5개 연도였으나, BCC모형에 의할 때에는 효율적인 의사결정단위가 13개 연도로 증가하였다. 신용보증기금의 효율성 추이를 살펴보면 1995년이 가장 낮았고, IMF 이후 시점인 2001년과 글로벌금융위기 시점인 2009~2010년에 효율성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연도인 2015년도가 효율적이 되기 위해서는 2009년도를 벤치마킹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경제 환경과 신용보증기금 내부시스템은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낮은 것으로 나타난 연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DEA모형을 통해 보증공급규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현재 신용보증기금은 투입증가에 보다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셋째, 투입감축전략과 산출증가전략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신용보증제도 관련효율성분석을 활성화해야 한다. 다섯째,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심층분석이 필요하다. 여섯째, 경쟁을 야기하는 기관간 비교보다는 단일기관에 대한 연도별 분석이 효율성 개선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DEA모형은 신용보증기금이 활용하고 있는 CRC모형과 유사한 논리를 가지기 때문에 DEA모형을 컨설팅 업무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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